[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면 414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FDI 순유입은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직접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중 OECD 비교 (2017년)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웃돌아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큰 폭으로 웃도는 추세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0∼2018년 중 외국인직접투자(도착기준)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각각 163억9000만달러 및 497억8000만달러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에서 해외직접투자 비율을 차감한 GDP대비 FDI 순유입 비율 또한 2006년부터 마이너스를 지속해 FDI 순유출 규모가 2018년 기준 GDP의 1.9%인 33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해외로 나가는 FDI에 비해 국내로 들어오는 FDI가 적다. 실제로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 비율 순위는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 안에 든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25∼28위로 하위권이었다.

OECD 36개국의 명목법인세율과 FDI비율 사이의 관계. [자료=한경연]

2011∼2018년 36개 OECD 회원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과 GDP 대비 FDI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일례로 OECD 36개국 중 2018년 법인세율을 2011년보다 낮춘 미국과 영국 등 11개 국가는 GDP 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개선됐다. 법인세율을 13.4%p 낮춘 미국과 법인세율을 7%p 낮춘 영국은 GDP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각각 2.7%p, 2.5%p 개선됐다. 법인세율을 1%p 낮춘 이스라엘도 FDI 순유입 비율이 3.8%p 개선됐다.

이를 근거로 2019년 현재 지방세 포함 27.5%(낮은 순서로 OECD 26위)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OECD 평균인 23.5%로 4%p 낮추면, FDI 순유입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율 OECD 평균수준 인하 시 FDI 및 고용효과. [자료=한경연]

외국인직접투자는 2018년 대비 71억달러 늘고 해외직접투자는 343억달러 줄어, 총 414억달러의 FDI 순유입 개선효과가 있었다.

보고서는 71억달러 늘어난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6만9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해외직접투자가 343억달러 줄어들면 33만3000개의 국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창출 또는 일자리 지키기 효과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외화기준 FDI 개선액을 2015년 한화금액으로 환산한 값에 2015년 민간고정투자 고용유발계수를 곱해 산출한 결과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는 데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4%p나 높은 법인세율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