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자기개혁 문제…물꼬는 텄다”
한국당 끌어들일 ‘플랜B’도 준비…“국회 열리면 협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자타공인 ‘선거법 전문가’ 다운 투지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을 향한 간절함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민주당을 대표해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이란 고차 방정식을 붙들고 씨름해왔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안이 가까스로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결실은 봤으나 그야말로 험난한 샅바싸움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연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3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극적으로 도출된 합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는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했지만 아직 종착지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이번엔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걸림돌이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기한이 끝난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제대로 앉기도 전에 협상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정개특위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한국당 설득할 ‘플랜B’…“도농복합선거구제·비례성 조정 여지 열어놔”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이 “답답하다”고 했다.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개특위 안도 합의로 만들어졌다. 지금이라도 서로 소통하면 된다. 그러나 그간 (한국당과) 소통을 못했다.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는 다수에 승복하는’ 민주적 합의 마음가짐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하면 분명 교집합은 나온다.”
그는 1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 내내 아쉬움을 토로했다.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더 나은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실제 협상과 합의를 위한 ‘플랜B’를 짜놨다. 어렵사리 마련한 여야 4당 합의안이 있지만 한국당과 접점을 찾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면서 준비한 안이다.
김 의원은 “만약 한국당이 성의있게 협상에 응해 5당 차원에서 선거법 협상이 재개되면 한국당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안을 나름 생각해놨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회의가 열려야 안을 제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회심의 카드를 준비해뒀지만 한국당에 내밀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이 묻어났다.
미리 엿들어본 안은 다소 의외였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 1로 확대해 사실상 병립형 비례대표로 수정될 여지를 열어 둔 동시에, 장제원 한국당 간사가 제시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안을 제안한 바 있다. 도시에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농·어촌에는 한 지역에서 의원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안이다.
김 의원은 “도시와 농촌을 소선거구, 중대선거구로 나누는 건 어렵겠지만 한국당이 지적한 문제의식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정수를 권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먼저 나눈 후, 정당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는 사실 대선거구제다. 큰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방식”이라며 “대선거구제를 실질화하면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병존하는 방식으로 가면 한국당 일부가 제기한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구-비례대표 1대 1 비율 조정할 여지도…병립형 비례대표제 유지”
여기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할 여지도 열어놨다. 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3대 1(225석대 75석).
김 의원은 “3대 1 비율은 최소한의 개혁을 위한 것”이라며 “최대치는 1대 1, 중간형으로 2대 1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 비율을 어떻게 정하냐는 문제에서도 서로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 만약 1대 1로 비율을 맞출 경우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현행 비례대표제)으로 갈 수 있다”며 “한국당은 물론, 정의당과 같은 소수당도 비례성을 높이는 쪽이라면 이같은 방향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새 선거제가 도입되면 최대 100개에 가까운 선거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선거제 논의가 난항을 겪는 데는 이로 인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탓도 있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사라진 지역구에서 출마할 길이 없다. 그러나 (축소 우려에 놓인) 지역구 100개가 다수당으로 병립 분배되면 지역구가 사라진 의원들 대부분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구상하는 새로운 안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듯 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을 묻자 그는 “반대하는 이들은 별로 못 봤다. 좋은 안이라고 (새로운 안으로) 가자는 의원도 있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 비례성을 높이려면 최소 2대 1 이상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하는데 지역구 축소 문제 탓에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개정안 부결 가능성?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와…더 나은 대안 찾자”
고비의 연속이다. 한국당이란 관문을 넘어서도 지루한 샅바싸움이 계속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 이탈표를 막기 위한 당 내 설득전, 회의적 목소리를 내는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을 붙잡을 협상전도 넘어야 할 산이다.
숱한 위기를 넘겨온 선거제 개정안이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도 고민이 적지 않을 터다. 선거법 개혁이 ‘스스로를 개혁하는 문제’인 만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자”고 했다. 긴 싸움 끝엔 선거제를 결국 뜯어고칠 수 있다는 확신도 여전해보였다.
그는 “일관되게 (선거제는 개편)된다고 본다. 이미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남은 거리와 되돌아가는 거리를 비교해보면 돌아가는 길이 훨씬 멀다. 그 길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도 반대 의견은 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을 깨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 합의까지 다 깨야 한다. 일부 의원들의 몇몇 지역구 문제로 이를 감당하기엔 합의를 깨는 부담이 더 크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작용을 줄인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할 수 있다. 비례성이 조정된 다른 안을 고민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을) 아예 포기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진도가 나가버렸다. 본회의 전까지 충분히 더 좋은 합의가 가능하다”고 재차 설득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도) 다들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한 발을 뗐다.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여서 나 역시 추진하며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물꼬는 트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cm 물꼬가 열려도 물줄기가 시작되면 이는 1m, 100m 짜리 강물이 될 수 있지 않나. 이 물길을 어떻게 잘 지켜 정치개혁의 물줄기가 도도히 흐를 수 있게 할 지가 숙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