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3시 집회...사실상 ‘연가투쟁’
교육부 “교원 복무관리 철저히 해달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2일 ‘연가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12일 개최될 전교조 교사결의대회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 7일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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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법외노조 취소 약속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5.29 pangbin@newspim.com |
지난달 30일 전교조는 12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가 평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만큼 집회 참석자인 교사들은 당일 연가를 내야 해 사실상 ‘연가투쟁’ 형식으로 집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처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연가투쟁은 전교조가 택할 수 있는 최고수의의 투쟁방식으로 일컬어진다. 다만 교사 공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앞선 정부는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게 형사고발을 경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취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복무관리를 요청하는 것 외 별도의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전교조가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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