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본 라운드 진입한 미중 기술전쟁, 중국도 안보 명분 기술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3:29

'기술 영향력' 자신감 기술안보 관리 리스트 제정
미국이 좌우해온 기술분야 '게임 규칙' 주도할 것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통상 부문으로 '에둘러'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다툼이 최첨단 기술 분야의 본 '라운드'에 진입했다.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중국 화웨이 봉쇄에 나섰던 미국에 대해 중국도 '첨단 기술'을 통한 반격에 나서면서 '무역전'이 '기술냉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주도아래 '기술안보 관리 목록'을 만들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중국 안보에 직결된 중국 기업을 '관리 목록'에 편입해 향후 외국 기업과의 교류와 협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앞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시장 활용이 절실한 외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기술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 국내외 기술기업에 전방위 영향력, '기술 굴기' 자신감 

발개위는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에 근거해 국가 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목록 제도를 세워 국가의 자주 혁신 능력을 제고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첨단 기술과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강력한 '보호벽'을 구축한다'라며 '기술 안보 관리 목록' 수립의 이유를 설명했다.

동시에 발개위는 ''중국이 다른 나라의 국익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듯이, 다른 나라가 중국의 기술을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기술 안보 관리 목록'이 첨단 기술을 통한 중국 기업 보호의 목적을 띄고 있음을 밝혔다.

발개위는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 개방 행보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기술 안보 관리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을 위협하는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내부의 판단이다. 중국 유력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중국의 '자신감'의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다.

2000~2014년 전 세계 첨단 기술을 응용한 상품의 수출액은 1조 1600억 달러에서 2조 1500억 달러로 85.3%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국산 첨단 기술 상품 수출액도 12.4배가 늘어났는데, 이는 전 세계 첨단 제품 수출 시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도가 52.3%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공헌도 12%를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수준이다.

ICT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국 기업의 공헌도도 매우 높다. 2004~2016년 세계 ICT 서비스 수출액은 5432억 달러에서 1조 4212억 달러도 162%가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ICT 서비스 수출 가운데 산업 디자인 규모도 2.6배가 증가했다. 전 세계 ICT 서비스 업계의 수출액 규모 증가에 대한 중국의 공헌도는 6.8%로 미국과 인도(각각 약 10% 내외) 다음으로 높다.

이 밖에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전 세계 과학기술 기업의 협력 시스템에도 막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중국의 조치가 극단적일 경우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체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중국이 아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도발에 있다며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  '관세'와 다른 고차원 전략, 기술 역량 과시 

중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 안보 목록 제도' 수립으로 중국이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세우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오예(趙燁) 징텐궁청(競天公誠)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기술 안보 목록 제도의 핵심은 중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제정한 국제 질서와 규칙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 기업과 협력이 절실한 외국 기업이 중국이 제시한 '규칙'에 협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중국 기업은 미국이 제정한 특정 규칙를 피해 가고 (무역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시행되고, 완전히 제도화 하면 중국 기업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한 중국 전문가도 "미국과 중국의 마찰로 인한 진정한 도전은 사실상 미래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라며 "(각종 목록 제정을 통한) 중국의 반격 조치는 무역전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하면서, '게임의 규칙' 수립을 중국이 주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신보(吳心伯) 중국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장 겸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의 기술 안보 목록 제도가 미국에 분명한 위협을 줄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의 반발이 거세지면 미국 정부도 압박을 느끼고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구글과 미국 상무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밝혔다.

자오이보(趙以博) 양자통신 기술 전문가는 "기존의 무역전쟁이 판매와 구매를 제한하는 차원이었다면, (중국 정부가 준비중인 목록 제도는) 이러한 제한 정책을 '제한'하는 방침으로 그 파급력이 훨씬 막강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 관리 목록에 어떤 기업 편입되나? 

'기술 안보 목록'에 어떤 기업이 포함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첨단 기술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행동을 보임에 따라 '기술 안보 목록'에 희토류 관련 기업이 편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앞서 상무부가 준비 중인 '중국 기업 이익 침해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도 중국 시장이 절실한 외국기업 '길들이기'에 톡톡한 효과를 낼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퀄컴, 구글, ARM 등 다국적 기업이 미국 상무부의 지침에 따라 중국 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 중단 등에 나서자 중국이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디이차이징은 중국 상무부의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는 중국 기술기업 발전에 위해를 끼치는 행동에 나서는 외국 기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기업 견제 정책에 동참했던 외국 기업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 기업이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해서 외국 기업의 부재를 대체할 수 있는 분야의 외국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