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맥주와 탁주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 등 나머지 술은 5년 유예 기간을 두고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 개편안 시나리오가 나왔다.

종량세로 바꾸면 생맥주 세부담은 1리터당 약 323원 늘고 캔맥주는 약 342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 종량세 전환으로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 개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주세는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이다. 하지만 '수입 맥주 4캔에 1만원' 논란 등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알코올 도수나 양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의 전환을 검토중이며 조세연에 연구를 맡겼다.

◆ 주세 개편안 시나리오 3개 제시…맥주 종량세 전환 확실

조세연은 이날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3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맥주만 종량세 전환 후 나머지 주종 중기 검토 △맥주 및 탁주만 종량세 전환 △맥주와 탁주 종량세 우선 전환·나머지 주종 5년 유예 등 3가지다.

먼저 역차별 논란이 가장 큰 맥주만 종량세로 바꾸는 안이다. 맥주 이외 다른 술은 정부가 중기 계획을 세워 시간을 두고 종량세로 전환한다.

두번째 안은 맥주와 함께 막걸리를 포함한 탁주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이다. 조세연은 탁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선택권을 확대하는 시나리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 안은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바꾸는 시나리오다. 다만 맥주와 탁주만 먼저 바꾼 후 나머지 술은 5년 유예를 두는 안이다. 조세연은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시나리오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세번째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맥주 종류별 희비 갈려…캔맥주 가격 떨어지고 생맥주 오를 듯

관건은 종량세 전환 시 세부담 증감 여부다. 세부담 증감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변할 수 있어서다. 조세연은 현행 수준의 세부담을 전제로 세율을 제시했다.

맥주는 1리터당 840.62원을 부과하면 세부담 변동이 없다. 1리터당 탁주는 40.44원이다. 발효주의 경우 세수 중립을 가정으로 약주는 1리터당 1293.19원, 청주는 1029.23원, 과실주는 1633.55원이다.

또 소주를 포함한 희석식 소주는 도수가 21도 이하는 1리터당 947.52원이다. 다만 21도 초과 시 1도가 오를 때마다 1리터당 45.12원으로 추가로 부과한다.

동일한 세부담을 전제했지만 주류별 희비는 크게 갈렸다. 예컨대 맥주 1리터당 840.62원 세금을 부과하면 병맥주 세부담은 지금보다 342.37원 감소한다.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환산 시 1리터당 1182.99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어서다.

반면 생맥주(케그) 세부담은 현재 1리터당 517.46원에서 840.62원으로 323.16원 오른다. 병맥주와 페트병 맥주 세부담은 1리터당 각각 26.05원, 802.49원 오른다.

세부담 증가는 소비자 가격 인상 요인이다. 조세연도 이를 우려한다. 조세연은 특히 생맥주 가격 상승을 우려했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은 "생맥주는 최종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생맥주 세율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수제맥주업계 '찬성'…소주 업체는 부담

주세 개편으로 주종 간 희비도 갈린다. 먼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수제맥주를 포함한 맥주업계는 종량세 전환을 환영하는 눈치다. 대량생산이 힘든 수제맥주업 경영 환경을 고려해 구간별 세율을 차등 적용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에 관해 찬성한다"며 "대량 생산하지 못하는 특성을 감안해 종량세를 구간 별로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주업계 반응은 맥주업계와 사뭇 다르다. 특히 지방 거점 소주 회사는 이번 주세 개편을 우려하고 있다. 맥주와 소주를 동시에 생산하는 전국구 주류 업체가 지방 소주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남을 거점으로 하는 무학의 이종수 사장은 "동종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맥주를 가진 메이저 회사가 지방 소주를 공략했을 때의 피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조세연 주세 개편 시나리오와 이날 공청회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