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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부족한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4:11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4:11

국회서 강하게 질타...지분매각 오류까지 발생해 취소 사태까지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 베트남 공기업의 민영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3일 베트남언론 비뉴스(BNews)와 찡(zing) 등에 따르면 응우옌 쯔엉 장(Nguyen Truong Giang)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실무회의에서 "비나코넥스(Vinaconex), 사베코(Sabeco), 꾸이년(Quy Nhon) 항구와 같은 베트남 국영기업(SOE)의 민영화는 아직 투명성이 부족하며 규정에 위배되어 있고 이익 집단이 존재한다"고 공기업 민영화의 걸림돌을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베트남 건설 및 수출입 회사 비나코넥스의 민영화가 초기에는 성공적이라고 밝혔으나 민영화가 끝나자 주주들 간의 권력 이전에 관한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그는 또한 "사이공맥주(Saigon Beer Alcohol Beverage)를 보유하고 있는 사베코는 기업 가치와 기업 부채를 추정하는 데 있어 국영 기관의 의견 차이로 인해 국가 예산 부채를 청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도도 했다.

베트남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정부 감사관(GI)은 베트남의 해상운송회사인 비나라인(Vinalines)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꾸이년 항구(QNP)의 지분 매각에 있어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I는 QNP의 지분 75.01%를 매도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청하는 사태가 뒤늦게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장 의원은 의도적으로 평등화를 지연시키거나 자신의 입장을 남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기관과 개인을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베트남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 2007년 무렵. 대형 공기업 민영화의 걸림돌이었던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기업은 국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정부 의결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했다. 이는 베트남이 2007년 1월 1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국영기업 공개 및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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