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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⑥윤리경영과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 재벌개혁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08:30

‘기업윤리’가 주요한 기업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저마다 윤리경영을 표방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비즈니스 잡지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95% 이상이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이다.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경영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해 기업에서 사전에 윤리경영에 입각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업이 비윤리적인 경영을 할 경우 정부는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부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인한다.

기업이 윤리경영을 통해 거두는 실익은 실로 다양하다. 우선 대외적인 기업이미지 향상으로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주주와 투자자,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또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종업원의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이끌어내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고, 전반적인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1999년 2월, 전경련은 기업윤리강령을 발표하였다. 또 ‘사회적 책임투자지수(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ndex)’라는 지수도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투자란 도덕적인 기업, 투명한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지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비재무적 관점에서 평가한 후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이다. 이 지수는 2009년부터 한국거래소가 매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영 투명성이 높은 70개 상장사를 편입해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은 대단히 낮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이며 음성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부정·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면당할 게 뻔하고 기업생명 또한 길게 유지될 수 없다. 이는 기업의 존폐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들이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기업 본연의 역할인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활동에 전념하여 세계일류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즉 족벌 경영체제를 넘어 전문가 경영체제 또는 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회사 요건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임직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소수주주권을 활성화하여 경영층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무차별적인 문어발식 계열기업 확장을 방지함으로써 주력 핵심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 경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동반성장 개념은 자본주의 체제가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과 ‘발전’에서 ‘공생(共生)’과 ‘상생(相生)’으로의 패러다임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즉 중소기업과 대기업, 실물산업과 금융산업, 국내자본과 외국자본들 모두가 ‘상생하는 복지(positive-sum welfare)’ 구도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 할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에서의 동반성장 개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다가 이 개념은 점차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와 사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상생하는 경제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부품을 생산하거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우수하지 못하면 대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도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독일과 일본 등 산업경쟁력이 강한 국가들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아직도 매우 취약한 편이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중요한 핵심부품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술수준이 취약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하기보다 자기들 성장발전의 희생양으로 간주하고 횡포를 부리는 소위 갑질행위에 더 익숙해 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은 결국 도산하고 말 것이다. 이 경우 수많은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종국에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된다.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상품이 생산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되어 모기업과 하청업체 모두 공멸을 자초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야만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와의 동반성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부 경영 활동에서 인간존중의 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란 이윤획득이란 공통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협동체이다. 그런데 현실 기업경영에서는 늘 사람을 이윤획득의 도구로만 생각해 왔지, 소중한 인격체라는 점에 대한 배려에는 소홀했다.

그래서 경영진들은 경쟁과 통제의 시스템을 주로 활용해 왔으며, 조직은 계층구조를 선호해왔다. 그것은 위계질서를 통한 통제와 분배를 편리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운영과 경영방식은 구성원 간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초래하여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자는 이제 사람을 자원이 아닌 인격체로 복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쟁과 통제보다 협력과 자율을 더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수직적인 조직 체계를 수평구조화하고 구성원들이 직장을 자기실현의 장으로 여기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누며, 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도 한 팀이 되어 단합함으로써 기존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서 상생과 협력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야 함은 물론이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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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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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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