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일 금통위...'금리인하' 신호주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5:09

"조동철 위원 발언, '금리인하 시그널'로 봐야"
"조 위원 발언은 물가안정목표제 수정 의견일 뿐"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내일(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신호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엔 이견이 없지만, 금리인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소수의견' 유무를 놓고는 정확히 양분됐다.

수출·물가 등 경기부진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이 패권전쟁으로 확전돼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한미 금리차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여기에 한은의 선제적인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행보가 더해져 의견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금융시장에선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채권가격에 반영했다. 장단기 금리(1년물 1.671%, 3년물 1.629%)는 역전됐고, 5년물 이하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도 기준금리와 거의 동일한 1.751%.

◆ 조동철 위원 발언=금리인하 시그널

최근 조동철 금통위원의 물가발언은 금리인하 시그널과 연결시키며 5월 금통위 소수의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 우리도 장기간에 걸쳐 목표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조동철 위원의 저물가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금리인하 의견을 개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실제 올해 물가상승률은 0%대로 예상돤다"며 "실질금리 상승 부작용이 설비투자 급감 및 자영업 부진, 한계가구의 소비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일부 금통위원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소수의견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18 pangbin@newspim.com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시사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강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비지니스 싸이클상 같은 위치에 있는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주 저물가로 인한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1.3%로 국내 물가상승률 0.5%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 저물가 문제가 중앙은행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부진한 경기 지표 역시 금리인하 소수의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KDI, OECD가 올해 한국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했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낮은 물가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오는 7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상용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이지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 의견 개진에 힘을 실었다.

강 연구원은 "선박수주가 수출에 반영됐음에도 5월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의미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심화됐다는 의미"라면서 "여기에 미중 무역부쟁 우려는 '보험용'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재료"라고 강조했다.

◆ "소수의견 시기상조...조 위원 발언은 물가안정목표제 수정 의견일 뿐"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자 5월 소수의견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조동철 위원의 발언은 당장의 소수의견을 촉구하기보다 중장기 물가안정목표제 수정에 대한 의견을 거론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한국은행은 선제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경험이 적고 지금의 인하 기대감은 지나친 편"이라면서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은 금리인하 기대감을 차단하는 기존의 톤을 유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편성 계획이 막 발표된 상황에서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면서 "소수의견은 5월보다 7월에 개진될 것이다.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은 소수의견 타당성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까지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경기둔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역적 폭은 75bp에서 100bp 수준으로 확대된다. 경기보다 연준의 통화정책 확인이 우선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이 예상된다"며 "금리인하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금통위원들의 △금융안정 △물가에 대한 전망이 좀 더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2000년 이래 금통위 소수의견 개진시 1~4 개월이내 기준금리가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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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