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일 금통위...'금리인하' 신호주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5:09

"조동철 위원 발언, '금리인하 시그널'로 봐야"
"조 위원 발언은 물가안정목표제 수정 의견일 뿐"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내일(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신호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엔 이견이 없지만, 금리인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소수의견' 유무를 놓고는 정확히 양분됐다.

수출·물가 등 경기부진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이 패권전쟁으로 확전돼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한미 금리차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여기에 한은의 선제적인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행보가 더해져 의견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금융시장에선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채권가격에 반영했다. 장단기 금리(1년물 1.671%, 3년물 1.629%)는 역전됐고, 5년물 이하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도 기준금리와 거의 동일한 1.751%.

◆ 조동철 위원 발언=금리인하 시그널

최근 조동철 금통위원의 물가발언은 금리인하 시그널과 연결시키며 5월 금통위 소수의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 우리도 장기간에 걸쳐 목표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조동철 위원의 저물가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금리인하 의견을 개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실제 올해 물가상승률은 0%대로 예상돤다"며 "실질금리 상승 부작용이 설비투자 급감 및 자영업 부진, 한계가구의 소비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일부 금통위원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소수의견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18 pangbin@newspim.com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시사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강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비지니스 싸이클상 같은 위치에 있는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주 저물가로 인한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1.3%로 국내 물가상승률 0.5%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 저물가 문제가 중앙은행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부진한 경기 지표 역시 금리인하 소수의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KDI, OECD가 올해 한국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했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낮은 물가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오는 7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상용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이지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 의견 개진에 힘을 실었다.

강 연구원은 "선박수주가 수출에 반영됐음에도 5월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의미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심화됐다는 의미"라면서 "여기에 미중 무역부쟁 우려는 '보험용'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재료"라고 강조했다.

◆ "소수의견 시기상조...조 위원 발언은 물가안정목표제 수정 의견일 뿐"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자 5월 소수의견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조동철 위원의 발언은 당장의 소수의견을 촉구하기보다 중장기 물가안정목표제 수정에 대한 의견을 거론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한국은행은 선제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경험이 적고 지금의 인하 기대감은 지나친 편"이라면서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은 금리인하 기대감을 차단하는 기존의 톤을 유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편성 계획이 막 발표된 상황에서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면서 "소수의견은 5월보다 7월에 개진될 것이다.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은 소수의견 타당성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까지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경기둔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역적 폭은 75bp에서 100bp 수준으로 확대된다. 경기보다 연준의 통화정책 확인이 우선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이 예상된다"며 "금리인하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금통위원들의 △금융안정 △물가에 대한 전망이 좀 더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2000년 이래 금통위 소수의견 개진시 1~4 개월이내 기준금리가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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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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