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이 29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의학적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질병으로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 게임산업을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업계의 성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WHO 권고를 우리 보건당국이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러다 세계 게임 초강국, ‘게임코리아’의 거탑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게임 중독은 일상적으로 과도하게 게임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며 “그러나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 기준 없이 질병으로 단정하는 것은 ‘뇌피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뇌피셜은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로, 뇌(腦)와 오피셜(Official, 공식 입장)의 합성어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사실 또는 이미 사회적으로 검증된 것처럼 말하는 행위를 뜻한다.

윤 위원장은 이어 “게임=중독이라는 세대 간 논쟁의 프레임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보건당국이 WHO의 권고를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수용한 것은 섣불렀다”며 “국내 게임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수많은 게임 개발자와 프로게이머의 노력으로 PC게임 3위, 모바일게임 4위로 세계시장을 점유해 게임코리아의 위상을 키워왔다. 151조원의 세계 게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늘어 올해 10%에 육박하는 14조5000억원에 달한다.

윤 위원장은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임에 매달려 온 수많은 프로게이머와 마니아들은 모두 정신질환자고, 게임개발자와 종사자들은 중독자 양산자이며, 게임박람회는 누가 더 심하게 중독됐는지, 중독자 박람회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집착을 예방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와 웹보드게임 규제 등 각종 규제가 즐비하다”며 “여기에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면 국내 게임산업의 역성장이 아니라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만족, 여가활동,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발전한 게임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단지 몰입 여부 만으로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며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도 부처간 이견과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건강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WHO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문체부는 WHO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이해 당사자인 게임업계는 “WHO 권고 수용은 게임 문화에 대한 장례식”이라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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