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美 상계관세 추진…정부 “환율보고서와 직접관련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9:49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36

저평가 통화국에 대한 상계관세 움직임 주시
발표 임박 환율보고서와는 선 그어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저평가 통화국에 대한 상계관세 추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미국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각) 연방관보에 게시한 상계관세안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영향과 대응방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다”며 “기다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안은 통화 가치가 '저평가(undervalue)'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미국 기업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계관세는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수출국 제품이 수입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조사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진= 연방 관보 홈페이지]

이번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안은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마다 내놓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해외 교역국의 통화 평가절하 여부를 평가한다.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재무부는 해당 교역국이 경쟁적 평가절하를 통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환율보고서와 상계관세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보고서는 재무부, 상계관세는 상무부가 담당으로 두 사안의 직접 관련성은 없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관세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나올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관찰대상국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