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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23 차관 인사, 9명 모두 해당 부처 출신...靑 "경험·전문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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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인사 9명 모두 오랜 공직 경험
고민정 "국정과제 실현할 적임자 발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임명한 차관급 인사 9명을 인선한 배경은 집권 3년차를 맞아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이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차관급 인사 9명을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김성수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해 "30년간 한국화학연구원에 근무하며 유기화학, 신약 개발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창출한 전문가"라며 "오랜 연구 경력과 공직 경험을 토대로 미래 과학기술 개발, 국가 R&D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 [사진=청와대]

고 대변인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에 대해서는 "동북아지역, 특히 일본에 정통한 외교관으로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며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외교부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서호 통일부 차관에 대해서는 "6급 특채로 통일부에 입사하여 통일부 주요 보직을 거친 남북관계 전문가"라며 "2002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부터 평창올림픽, 우리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까지 오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탁월한 소통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부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민 국방부차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진=청와대]

고 대변인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공직 입문 이후 줄곧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국방예산·조직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거친 국방 관료"라며 "비(非)군인 출신으로 처음으로 군 무기체계·전력을 담당하는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역임했다. 국방부 출신 내부 일반직공무원이 차관에 임명된 첫 번째 사례로서, 국방개혁 2.0을 완수해 나갈 적임자"라고 발표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재난안전 분야에서 평생 근무한 기술 관료라는 점이 발탁 사유가 됐다.

고 대변인은 "포항지진 당시 중앙수습지원단장을 맡아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국가재난에 대처했다"며 "오랜 현장 경험으로 쌓은 위기대응능력과 부처 간 조율능력을 바탕으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림고, 대학 농업교육학과, 기술고시 농업사무관 출신의 농업행정 전문가"라며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농축식품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킬 적임자"라고 발탁 사유를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청와대]

고 대변인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 온 관료"라며 "정책기획력과 조정능력이 뛰어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포용국가 구현 등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토 및 교통 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한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발탁 사유였다. 고 대변인은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업무 추진력, 소통능력을 겸비하여 교통 분야 갈등 관리, 신산업 추진, 교통서비스 안전성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고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에서 금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경제금융 관료"라며 "금융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조정능력, 글로벌 감각을 겸비하여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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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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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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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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