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KDI의 전망치 2.4%는 정부 목표치 2.6~2.7%보다 0.2%p 낮은 수준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포함된 것이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9 상반기 KDI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2.6%)보다 0.2%p 낮춘 2.4%로 제시했다.

특히 상반기 성장률은 2.1%에 불과하고 하반기에는 추경 효과를 포함해 2.6%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과 투자 등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려면 정부가 추경을 비롯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 "재정·통화정책 확장적 기조로 운영해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KDI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KDI는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경제주체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정⋅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출항목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계획이 과중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도 "추경의 특성 및 법적 요건 등을 감안해 해당 지출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세부 항목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통해 효율성 높여야"

KDI는 또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효율성 제고를 재정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셈이다.

KDI는 "향후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낮은 물가상승세와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확장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가운데 경제여건 변화에 충분히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필요하다면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인하' 카드도 동원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경제상황을 판단했을 때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다"면서 "2분기 성장률 전망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조짐이 나타나면 금리 인하를 포함한 통화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경제'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KDI는 "공정한 시장경쟁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해 미래의 경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대응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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