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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北, 대북제재에 강경…“불건전 현상에 법적 통제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4:37

최종수정 : 2019년05월19일 14:37

北,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9일 논평서 ‘법적 통제 강화’ 역설
“적대세력, 제재 강화 및 불건전 사상 퍼뜨려”
“법적 통제 강화…적대분자 다스리고 우리 식 사회주의 수호”
자력갱생 강조도…“조선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롤 모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최근 식량난이 ‘10년 만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대북제재 및 불건전 사상 전파에 맞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9일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적대세력들이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있다”며 “적대 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최근 ‘10년 래 최악의 식량난’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외신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대북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식량 생산량은 495만 1000톤인이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50만 3000톤 줄어든 수치다.

북한 당국은 상반기에 20만톤의 식량을 수입하고 40만톤의 조기 수확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오는 7월 1인당 식량 배급량이 하루 표준 550g에 크게 못 미치는 310g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유력한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구 2500만명 중 6.6%인 380만명 가량이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44%인 1100만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WFP를 비롯해 한미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을 곧 본격화할 분위기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논의를 하는 한편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각계 인사들과 만나 대북 지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비드 비즐리 WFP(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과 접견했다. [사진=청와대]

이런 가운데 북한이 19일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대북제재 강화에 맞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끈다.

노동신문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도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공화국 법은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구현이며 여기에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행동준칙이 규제돼 있다”며 “모든 국가기관들은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또 “최근 적대세력들은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적대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과 면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인도적 지원에 비판적 입장 드러내기도…“원조, 제국주의자들의 올가미”

매체는 그러면서 이날 다른 기사를 통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매체는 ‘국제적 협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조라는 것은 발전도상나라(개발도상국)들의 명줄을 틀어쥐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였고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으려는 강도적 약탈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매체가 아프리카 토고, 모잠비크, 유럽의 몰타 등의 사례를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가 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대가로 많은 것을 바라선 안 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는 동시에 자력갱생도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대북제재, 식량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매체는 “토고, 모잠비크, 몰타 등은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았지만 경제적 이권은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쥐여져있었고 그로 인해 새 사회건설에서 커다란 난관과 시련을 겪었다”며 “그런 가운데 김일성 수령님이 이들 국가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당, 국가, 군대건설 경험 등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심으로써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어 “조선(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갖추고 자체의 힘으로 전진해나가며 (이들 국가의) 롤 모델이 됐다”며 “실로 수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민족경제와 민족문화건설, 단결과 통일전선, 자주성문제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들을 근본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새 사회건설에서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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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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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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