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미중 무역협상, 트럼프·시진핑 ‘브로맨스’로 풀릴까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3:11

WSJ “’오판과 짜증’으로 꼬이는 협상…양측 효과적 협상 방법 몰라”
NYT “보조금 철폐 ‘버티는’ 중국 때문에 협상 교착”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또다시 결론 없이 마무리되면서 무역 갈등 장기화를 예고한 가운데,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상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지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전한 막후 협상 과정과 대립 쟁점들은 무역 합의안 타결이 결코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내달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마주할 예정이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난의 화살을 중국에 돌렸고 중국 역시 보복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 ‘오판과 자존심 싸움’에 얼룩진 협상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황을 맞은 이면에는 양측의 ‘짜증과 오판’이 자리하고 있으며, 양측은 아직까지 효율적인 협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이 소개한 협상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중국은 돌연 지식재산권이나 강압적인 기술 이전, 정부 보조금 등 쟁점에 대해 국내법을 변경할 것을 문서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고, 이에 놀란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관세 위협 카드를 꺼내 들어 우호적이던 협상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무역 협상을 마치고 나온 미국과 중국 정책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관계자들은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해 중국과의 무역 합의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라 계산했으며, 중국 경제에 대한 시 주석의 자신감도 협상이 중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는데, WSJ는 이러한 중국의 오판이 협상 교착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오판 속에 협상 타결까지 기대하고 있던 중국은 갑작스러운 트럼프 추가 간세 위협에 깜짝 놀랐고, 워싱턴행 비행기표까지 예약해두었던 중국 측 협상 관계자들을 비롯해 중국 당국은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추가 관세 협박 직후 시 주석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대응책을 긴급히 논의했고, 협상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일단 워싱턴서 예정됐던 협상은 그대로 진행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인상이라도 주자고 결론지었다.

관계자들은 지난주 워싱턴 협상까지 일단락된 현재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 조치 발표는 자제한 상태이며, 류허 부총리가 우선 시 주석을 만나 워싱턴 협상을 브리핑한 뒤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WSJ은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달리,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타격을 우려해 기자들에게 “무역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의 합의안 서명식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로,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내 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 ‘보조금+관세’가 쟁점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양측 무역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보조금 지원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보조금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을 중국이 법제화하길 바라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보조 지원과 관련한 정보 공개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인데 WTO 규정 해석을 두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의 지원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는 보였으나, 이 역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회의적 입장이다.

매체는 시장 친화적인 중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 내에서 이들의 입지가 점차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일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마저 중국이 보조금 축소에 합의할 것이란 데 회의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미국의 대중 관세 철폐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완전 철폐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협상 레버리지를 위해 관세는 무조건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터슨 국제문제연구소 채드 보운 수석연구원은 양국에 부과된 관세가 무역 이슈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 수단은 아니라면서, 미국이 일부 관세를 남겨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미국 기업을 보호할 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자국과 유럽 등에서 경쟁력을 높여 미국 수출 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G20서 ‘브로맨스’ 보일까

이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시사프로그램 ‘폭스뉴스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일본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회동 가능성이 꽤 높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두 정상의 만남이 “(협상 돌파구를 찾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줄 케미와 무역 이슈 해결 의지에 따라 무역 협상이 다시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베이징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무역 협상 교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두 정상의 직접 대화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G20 정상회담은 오는 6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협상 교착 상황에 대해 미국은 아쉬울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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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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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