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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대북 식량지원, 美 발표서 빠진 건 한·미 관심사 다르다는 방증"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1:30

백악관, 식량지원 발표 않고 완전한 비핵화 방점
청와대, 협상테이블 유지 속 대화 재개 우선순위
전문가 "한·미, 관심사 달라 발표 내용도 다른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7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분간 전화통화를 가진 결과를 놓고 한미 양국이 다른 해석을 내놔 주목된다. 

청와대는 전화통화 이후 고민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이번 발사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일 밤 35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또 "양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발표한 브리핑을 같은 시간 미국 백악관 발표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백악관은 저드 디어 부대변인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DPRK) 관련 동향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달성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이외의 다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발표문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백악관 발표에는 한 마디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식량 지원을 지렛대 삼아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고 하는 반면 미국은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만 바라보는 모양새로, 한미 정상의 관심사가 완전히 달랐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11 한미정상회담 당시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우리는 북한이 식량난이니 대화의 돌파구를 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미국은 북측에서 진전된 제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통화 발표의 차이는 이같은 한미 간 다른 관심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미국의 관심은 북한의 핵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없애는 FFVD에 방점이 찍히는데 우리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지난 4.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제안했던 단계적·동시적 상응조치 방식으로 미국이 입장을 바꾸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것을 바꿀 마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얼마나 할 수 있겠나. 결국 상징적인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수준도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공사 등으로 한미 공조에서 민족 공조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김정은 위원장의 숨통을 틔워주면 비핵화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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