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양창릉·부천대장 3기신도시 지정..2022년 분양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0:26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0:28

신도시 2곳 5만8000가구 공공택지 공급
서울 역세권 등 중소규모 공공택지 26곳 확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 일대와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오는 2022년부터 주택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서울을 포함한 26곳의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선정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차 발표를 통해 수도권 30만가구 중 19만가구에 대한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3차 공급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8곳에 11만가구의 입지를 확정했다.

정부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서영욱 기자]

이중 330만㎡ 이상의 신도시는 고양, 부천 두 곳 5만8000가구다. 중소규모는 26곳 5만2000가구다.

고양 창릉지구는 813만㎡에 3만80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 2.7배 규모로
자족용지를 조성한다. 100만평 규모의 공원, 녹지를 확보하면서 30사단 이전부지는 서울 숲 두 배 규모의 도시 숲으로 만들고 창릉천을 활용한 호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핵심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가칭 ‘고양선’을 신설해 계획 중인 서부선과 연결하고 급행화도 추진한다. 향동지구, 화정지구, 고양시청 등에도 역을 만들어 고양시의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이외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잇는 도로 신설, 수색로·월드컵로 입체화 등 6개 도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같은 교통대책으로 입주민은 물론 일산주민의 여의도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유로 이용차량 분산으로 출퇴근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천 대장지구는 343만㎡에 2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판교 제1테크노벨리의 1.4배 규모의 자족용지를 통해 계양 테크노밸리와 마곡 산단을 잇는 서부권 기업벨트로 조성한다. 기피 시설이었던 부천하수처리장은 멀티 스포츠 콤플렉스로 탈바꿈 되고 굴포천변은 수변녹지축으로 조성해 축구장 15개 규모의 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예정이다.

부천 대장지구 핵심 교통대책은 초 역세권인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Super-BRT다. Super-BRT는 전용도로, 입체교차로 등을 통해 지하철만큼 빨리 이동이 가능하며 수소·자율주행버스로 운행된다.

GTX-B 예정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도 설치해 Super-BRT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신도시는 내년 지구지정을 거쳐 오는 2022년 첫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도시 개발방향은 먼저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다. 고양창릉은 서울로부터 1㎞ 이내 위치하고 부천대장은 서울과 연접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지하철 신설 연장, Super BRT 등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또 교통대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나선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다. 가용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용지로 확보해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지원주택도 건설해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한다.

아이 키우기에 좋은 도시로 건설한다.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계획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도 100% 국공립으로 공급한다. 또 전체 지구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수소BRT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다.

3기 신도시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시로 꾸며진다.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일자리, 스마트, 교육문화 등 여섯 개 분야에 참여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디자인한다. 아울러 총괄건축가가 참여하는 3D 지구계획 등을 도입해 도시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교통대책을 수립할 때 원도심의 교통 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지자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도심에 1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지하철 역사와 인근 부지를 활용해 업무·상업시설과 주택을 복합 개발하고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조치도 동시에 진행한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는 등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또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보상방안을 마련해 원주민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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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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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