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미사일 발사...美에 기싸움, 일종의 시위"

기사입력 : 2019년05월04일 12:26

최종수정 : 2019년05월04일 12:53

'한반도 평화무드' 영향 여부에 '촉각'
문성묵 "김정은 '연말 시한' 발언 고려해야"
조진구 "일종의 기싸움…美에 또 공 넘겨"
박휘락 "남·북, 북·미 '걸림돌'로 작용 안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기종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남북관계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이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남북, 북미관계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사진=노동신문]

◆ 北, 1년 6개월여만 단거리 발사체 발사…‘평화무드’ 영향 없나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은 이날 오전 9시6분께부터 9시27분께까지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에서 200㎞까지 비행했고,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발’로 볼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이 가장 최근이다.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했다며,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핵보유국’을 자처했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등장하는 등 남북, 북미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긴장 국면이 전환된 것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이다. 올림픽에 북한은 응원단과 선수단을 파견하며 ‘한반도의 평화무드’가 조성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4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이른바 전략도발을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 의사를 밝혔다.

곧이어 개최된 1, 2차 남북정상회담, 1차 북미정상회담은 일련의 평화무드의 동력을 이어가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일게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북한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전면에 내세워 “셈법을 바꾸여 한다”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비핵화 접근법은 한 가지 뿐”이라며 맞수를 두며 북미 간 협상 재개 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 “김정은, ‘핵협상 판’ 뒤엎지 않아…일종의 시위”

전문가들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두고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남북, 북미관계가 2017년 말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성묵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올해 연말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협상의 판을 깨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다 보니 단거리 발사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 같다”며 “판을 깨지 않으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이번 발사체 발사는 ‘2018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일종의 기싸움”이라며 “현재 북미 간 서로 공을 넘기고 있는 국면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포기한다고 결정한 이상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재래식 무기”라며 “이런 차원에서 발사체 발사를 실시했을 가능성도 배재하면 안된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역시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남북, 북미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한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미사일(천궁 대공미사일 등의) 발사 실험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수소폭탄 보유 기술에 가까워졌고 이를 통해 군사적으로 노리는 게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 북미관계에 대한 정치적 분석이 아닌 ‘북한이 군사적으로 노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