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제 머리 못깎는 고용부...전화상담원 직고용 다시 수면위로

기사입력 : 2019년05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6일 06:00

500명 직고용 약속 불구 6개월째 제자리걸음
작년 상담 10만건 증가에도 인원은 제자리
고용부 "검토중…말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 직고용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직고용을 약속한 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6일 고용노동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울산, 천안, 광주, 안양 등 총 4개 지역에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울산 고객상담센터 직원 120여명은 직접고용 돼 있지만, 나머지 3개 센터 500여명은 2개 기업에 위탁고용 돼 있다. 

이들은 고용부 상담전화 '1350'과 고용센터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임금체불, 퇴직연금, 개정 연차, 탄력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과 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외국인고용허가, 직업훈련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상담업무를 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여성노조의 주장은 이들 전화상담원이 모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위탁고용 전화상담원들은 직업고용 전화상담원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아무런 수당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위탁업체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등급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편법을 사용해 노동조합에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했다. 하지만 원청인 고용부는 위탁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처우 개선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사이 노동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이 진행되면서 민원 서비스 요구 및 문의 상담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만건이 증가했는데 인원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약 86만여 건의 민원 전화는 응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은 장시간 통화대기에 대한 불편함을 전화상담원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등 상담원들이 심각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화상담원 5명 중 4명이 4.5시간제로 운영돼 월급이 아르바이트생 수준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여성노조 관계자는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시키다보니 생계유지가 안돼 투잡, 쓰리잡을 뛰는 직원들도 있다"며 "전일제 전환으로 임금 등 노동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노조가 밝힌 임금 비교표를 보면 직접고용인 울산 직원의 시급은 9558원으로 민간 위탁인 천안, 안양, 광주 직원들 시급 8350원보다 1000원 이상 높다. 더욱이 년 80만원의 명절상여금과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 년 40만원+가족포인트를 복지포인트로 지급받는 직고용 직원과 달리 민간 위탁 직원들은 이들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일제 전환을 위해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봤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이들 직원들을 전일제로 전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들이 지난 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접고용 및 전일제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여성노동조합]

문제는 이들 상담원들의 직고용이 차일파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분야 전환방침과 규모 등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 직고용까지는 기약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각 기관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이들을 어디까지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봐야할지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500여명의 고용부 콜센터 직원들 역시 정부의 명확한 판단기준 없이는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노조는 고용부 전화상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의 중요 사업임에도 민간위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단계'로 분류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성노조 관계자는 "전화상담원 업무는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상담 미 민원 해결, 홍보 등 고용부의 중요사업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4개 센터 모두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명의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원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실태조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직종 분류표(파견, 용역) 중 전화상담원에서 콜센터를 제외시켜 3단계인 민간위탁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검토 중"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상담원을 정규직전환 대상자로 분류할 경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전화상담원들이 들고 일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들 상담원들의 정규직 가능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검토중에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