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만이 자본시장 개혁 위한 초석될 것"
자본시장연구원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연금 영향력 활용에 반대"
기업지배구조원 "행동주의 투자자들에 의한 적극적 주주활동 증가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모든 주주관여와 의결권 행사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아닌 경제적 투자의사결정이어야 한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2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주제로 열린 공동정책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만이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는 이제 불과 60여년에 불과 하고 선진국 시장에 비해 지배구조 리스크가 높고 자본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으로 최근에는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장기업들의 높은 지배구조 리스크와 낮은 자본 효율성은 결국 국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자본의 생산성을 낮추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본시장이 진화하면서 나타난 글로벌 현상으로 자본시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자본시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관여와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의사결정이 아닌 경제적 투자의사결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투자가가 단기투자가인 국내외 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가들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시장의 장기 투자자는 늘어날 것이고 자본효율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의 역사가 짧고 독특한 지배구조로 인해 이해상충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상장기업의 자본효율성(ROE) 등 객관화된 지표를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연금사회주의 논란 등 정치적 투자의사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불확실성과 저성장에 시달리는 한국경제로서는 상장기업의 자본효율성 향상만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이 개혁해 나가야 하는 최우선의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맞춰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국내 현황 및 과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 평가와 전망' 발표에 나선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했다.
박 위원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대상, 수단,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 지배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긴요하다"고 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대상, 수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지침이 확정되고 관련 제도 및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가급적 자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박 위원은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활용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불신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기금행정과 기금운용의 분리, 기금운용에서 경쟁 기제 도입 등 의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지배구조 확립 이전 단계에서는 전문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늘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이날 '국내 민간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현황 및 전망' 발표에서 "최근 들어 외부 주주의 활발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추구하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즉, Activist shareholders)의 주주활동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일본에 집중돼 있으나, 향후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동주의 투자자의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기업집단 단위의 구조적 개편과 관련된 대규모 계열회사 및 투자 기회가 적은 반면 내부 유보이익이 과도한 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