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금융 시장 문호를 확대 개방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은행·보험 업계 감독기관인 은보감회(銀保監會) 궈수칭(郭樹清) 주석은 “12가지 조항으로 구성된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국 무역협상이 타결을 앞둔 가운데 중국이 시장 개방의 의지를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계 은행의 중국 시중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상한선이 폐지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더불어 외국계 은행이 중국내 지점 설립시 200억달러의 총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정도 오는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다. 또 외국계 은행의 위안화 업무에 대한 심의 절차가 없어지면서 외자 은행도 로컬 은행과 동등하게 위안화 업무를 전개할 수 있게 됐다.
보험 시장 개방도 확대된다. 총자산 2억 이상을 보유한 동시에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에 한해 보험 중개업에 진출할 수 있었던 규정이 폐지된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내 외자 보험사 지분 참여도 허용된다.
이와 관련, 딩솽(丁爽) 스탠타드차터드은행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은보감회가 이례적으로 세부적인 개방 조치를 밝힌 것은 무역 협상이 이번 금융 시장 개방의 단초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딩솽 이코노미스트는 “무역협상 막바지 국면에서 중국이 금융 시장 개방 의사를 밝힌 것은 중국이 무역 협상을 성공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노르디아 마켓(Nordea Markets)의 좡위안(莊媛)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금융부문은 당국의 경기 흐름 및 금융 리스크를 조절하는 중요한 도구였다”며 “실제로 금융 시장이 실질적으로 개방 될지 여부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닉 매로(Nick Marro)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는 외국계 금융기관에 긍정적 신호를 줬다”면서도 “다만 중국 당국이 자본 유출, 정보 공유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외자 기업의 시장 접근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된 것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한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대표단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고, 오는 7일에는 워싱턴에서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우신보(吳心伯)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원장(復旦大學國際問題研究院院長)은 “양국은 향후 협상에서 상호 부과했던 관세의 철회, 시진핑 주석의 방미 등 의제에 관해 집중 논의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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