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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효과 "청년 정치참여·혁신 활성화 기여"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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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박람회 참석 세계 석학들 '경기도 청년정책' 긍정 평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참석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의 기본소득 실험사례 발표 및 토론(스페인, 스위스, 인도 시팀 주 사례 등)에서 안드레아스 예니(Andreas Jenni)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이 스위스 실험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특히 석학들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이 창업 등 보다 진취적인 일에 도전하게 하는 등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이라는데 주목했다.

지난 29일 오후 진행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과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성남시 청년배당 추진 사례 발표’와 시그네 야우히이이넨의 ‘핀란드 실험 사례 발표’에 이어 진행됐다.

발표를 듣고 토론에 등장한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의 75%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고, 네덜란드 대학생들 75%는 창업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답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라며 “한국은 청년들에게 많은 압박이 가해지는 사회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리스크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한국은 청년들이 많은 압박을 받는 상황인 만큼 청년소득이야말로 혁신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라트 다발라 부의장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 경제에 나도 편입됐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정치 참여를 늘리고 사회심리학적 차원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자기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등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도에서도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심층적인 사회참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효과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본소득 논의를 끌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애니밀러 영국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도 토론에 앞서 열린 기조연설을 통해 “기본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마다 다를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인 만큼 천천히 해야 한다”라며 “배당 형태의 지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건 좋은 시작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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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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