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 강화에 한국경제 설상가상…정부 처방은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4:21

투자부진·불투명한 추경에 이어 3중고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진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기업의 투자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단기처방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지만, 이 마저도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최근 대(對)이란 제재 예외조치(8개국)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위축에다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면서 '설상가상'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 한국경제 어려운데 국제유가 상승까지 '불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투자 동반 부진으로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8%, 전분기대비 -0.3%으로 나타나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업종별 대책을 5~6월중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세계 최대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무역전쟁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대(對)이란 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경제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제재를 예외했던 8개국에 대해 연장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업계는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 활성화…장기화되면 부담 가중

정부는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를 보다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확대해 국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이후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 비중이 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제유가 오름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유수급이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상황이나 이란의 생산감소에 대응해 미국 등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늘려 국제유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

정재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은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한 국가유가 상승이 오래 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이미 시장(국제유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중동지역의)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제재 이전 최대 250만 배럴을 수출했고 지금은 130만 배럴 정도인데 미국 등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늘리고 있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국제유가 상승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 재추진 필요

하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가 장기화되고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한국경제가 떠 앉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란산 수입비중이 10%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해당 수입업체들은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싸고 품질이 좋은 이란산 원유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초경질류의 경우 이란산의 가성비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업계에서 일부 카타르산 등으로 대체했지만 그만큼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5월부터 단계적으로 환원할 계획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재욱 팀장은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전망이고 물가도 현재로서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면서도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단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면서 "대(對)이란 수출 전면 중단시 대체시장의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주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서 대체시장 발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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