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총의 모아 정부에 근본적 대책 제안"
"6월 세계 환경의 날 중국 방문해 환경부 장관 등 만날 계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총리실 소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와는 역할이 다르다"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특위가 생긴지 얼마안돼 국가기구를 출범하는 것은 옥상옥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이날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정부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맡고,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반기문 위원장은 "총리신 산하 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고 주역할을 정부가 마련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라며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대한 계획을 들었겠지만 회의는 심의·의결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숙의 과정 거쳐서 국민들의 총의 모아서 정부에 근본적 대책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4월초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이후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6월 세계 환경의 날 맞이해 중국 방문계기가 있고 그때 중국측 환경부 장관 등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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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9 mironj19@newspim.com |
다음은 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총리실 소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생긴지 얼마안돼 대통령 직속 기구가 만들어진데 대해 옥상옥이라는 지적이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하신대로 국무총리실 소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총리실 소속 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고 주역할은 정부가 마련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다. 오늘 국가기구환경회의에 대한 계획을 들었지만 회의는 심의·의결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숙의 과정 거치고 국민들의 총의 모아서 정부에 근본적 대책 제안하고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행동을 권고하는 것이 역할이다. 전혀 이 두기구가 활동이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완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전문 위원회 위원장들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전문위원회가 함께 회의 한다든지, 양쪽 사무처 공동회의 등을 열어 업무 중복없이 시너지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대토론회나 국민참여단은 공론화위원회의 또다른 형태가 되는 것인지.
▲국민정책참여단 500명 인선할 예정이다.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범위에 따라서 전문분야별 5개 분야별로해서 신청받아서 무작위 추출해서 하게 된다. 운영위원장이 보고했지만 6월과 9월 경 국민대토론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9월 넘어서 위원회의 안이 어느 정도 구성돼 보고할만하면 각 지역, 특히 경기 충남 등 미세먼지 심한지역에서 매월 타운홀 미팅할 예정이다. 국민정책참여단과의 협의 뿐만아니라 국민대토론회거치고 타운홀 미팅 갖기 떄문에 국민과의 대화 이런 면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한다.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국민속으로 들어가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만들어 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드는 안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다 같이 감내하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국민정책참여단 250명 무작위 추첨한다고 했는대 대표성을 어떻게 갖는 것인지. 나머지 250명 어떻게 뽑는지.
▲국민정책차여단 모집이 아주 중요하다. 지난 3월초 우리가 생각하기에 7일간 국민 모두 고생한 결과 국민들이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집단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정책참여단 또는 국민대토론회 이런 것인데 250명 250명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토의 과정에 큰 몇가지 원칙 중 하나가 포괄성과 대표성이었다. 가급적이면 거의 모든 국민 포괄해 참여하도록하면서 숙의 과정에 포함하돼 각부분 대표성 유지하자라는 의미에서 250명은 무작위 추출해 접촉하고, 정책참여단 참여 여부 확인해서 선발하고 나머지 250명은 관심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우리 인터넷을 통해 모집할때 뽑아 500명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모든 사람들 고통 감내해야 한다고 했는데 산업계에서 가장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산업계에서 반발이 클 것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교통, 운수, 해운, 발전 그런 분들 지금 아마 상당히 자기들이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감내해야 하는 손실 등 많을 것이다. 정부와 위원회가 탁상에 앉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피부로 느끼는 대화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생각하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사 분규처럼 죽기 살기로 한다면 해결 안된다. 둘다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야한다. 진짜로 국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부예산 등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훨씬 더많은 자금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기업체다. 기업체에서 움직이지않으면 정부정책 아무것도 안된다.
-시진핑 주석과 4월초 미팅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난 4월 1일 보아오 포럼을 마치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했다. 그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도 만났다. 이낙연 총리는 리커창 총리를 3월 27일 만난 것으로 안다. 고위급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한·중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총리가 리커창 총리와 이 문제 심도있게 논의한 거승로 안다. 지난 2월 26일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리간제 환경부 장관이 고위급 협의체제 만드는 등 체제가 갖춰져 있다. 다만 한·중간에 여론을 통한 중국에 대한 책임 너무 묻는다든지 하느 것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 느꼈다. 그래서 책임공방을 할 것이아니고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것 먼저하겠다고 얘기했다. 협력체들이 이미 구성돼있고 한·중간에도 장관급 국장급 형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활용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는 6월 세계 환경의날 맞이해 중국방문 계기가 있고 환경부 장관 등과 미세먼지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