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격차가 일본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4인 이하인 국내 영세기업의 월 평균임금은 174만5000원으로 일본 영세기업(227만원)의 76.9%에 불과했고, 5인 이상 9인 이하 기업도 평균임금 258만3000원으로 일본(266만5000원)의 96.9%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1인당 GDP보다 90.8% 높게 나타나며, 동일 규모 일본기업에 비해 54.8%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인 기업의 평균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약 3분의 1(32.6%), 5∼9인 기업의 평균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절반(48.3%) 수준에 불과했다.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일본에 비해 1∼4인 기업은 33.1%p, 5∼9인 기업은 28.8%p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대기업과 1~4인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360만2000원으로, 일본(118만5000원)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1∼4인 기업은 1.1%p, 5∼9인 기업은 2.4%p, 10인 이상 기업은 2.6%p 줄었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1∼9인 기업은 5.3%p, 10∼99인 기업은 6.1%p, 100∼499인 기업은 2.0%p 늘었다.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을 살펴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5∼9인 기업은 13.6%p(56.7%→43.1%) 줄었으며, 10∼99인 기업은 13.3%p(63.2%→49.9%), 100∼499인 기업은 13.8%p(75.6%→6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근속기간 10년까지 심화되며, 10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근속기간 5년 미만에서 5∼9년까지 감소하여 임금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러다가 근속기간 10∼19년까지 임금 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20년 이상이 되면서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임금격차가 큰 폭으로 완화됐다.
노 연구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생산성 향상과 연계해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연구원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과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근속기간 10년까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만기 1억원의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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