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면 유죄고, 김 위원장을 칭송하면 무죄냐며 김정은 패러디 대자보 수사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은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은 사찰과 강압수사를 받고, 야당 의원 사무실에 난입해 점거했던 대학생들은 모두 풀려났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나경원 원대대표 의원실에) 난입, 점거했던 대학생들은 백주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했던 백두칭송위원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라고 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관대한 반면, 김정은을 패러디한 대학생들을 이적 행위자로 몰아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주적개념을 적용하면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주적이라며 법치사회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적을 패러디로 모욕한 것과 적을 백주대낮에 찬양한 것, 어느 것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냐”라며 “적을 패러디로 모욕한 것이 유죄가 된다면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가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김정은을 패러디한 서신과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무단 가택진입 조사는 일선 경찰관의 판단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며 “누가 지시했는지 윗선을 분명히 밝혀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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