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다.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10일 오전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도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 공모규모 확대 △예산과정의 도민참여 확대 △ 도민예산학교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도정참여형, 도-시군 연계협력형, 지역주도형으로 구분해 추진하며 총 규모는 1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0억원 증액됐다.
‘도정참여형’은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 사업당 5억원까지 총 3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시군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 사업당 3억원까지 총 8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지만, 이미 설치된 시설의 운영비 지원,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내년 희망 신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며, 오는 10일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광역 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지역주도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회의에서 직접 발굴하고 선정되는 만큼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44개소보다 증가한 66개소를 대상으로 읍면동당 3000만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는 시군 및 민간단체 등을 방문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오는 6월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예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운영될 주민참여예산은 오는 8월 말 개최예정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후 2020년 당초예산으로 반영될 계획이다.
윤난실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경남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의 전 과정에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처음 추진한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획득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는 진주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등 15개 사업이 선정돼 29억9400만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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