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강원 고성과 속초에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이 도 산불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빈껍데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빈껍데기 대책에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단지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된다. 형식적인 정부 지원은 이재민분들을 두번 울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의원은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곳을 차례로 방문해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고 떠났다"며 이에 이재민 분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집 신축 등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주택의 경우 1400만원 지급과 융자금 6000만원의 지원이 전부이며, 이를 알고 이재민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불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피해 주택 등의 완전한 피해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욱이 고령의 어르신이 많은 속초와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의 특성상 이분들이 새로 융자를 얻어 집을 짖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산불이 한국전력의 무리한 개폐기 설치와 관리 부실로 모아지고 있는 만큼 한전도 실질적이고 충분한 복구 지원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화 지점은 바람이 너무 심해 전봇대 등 전기시설은 물론 중계기를 비롯한 통신시설도 설치하지 않는다. 개폐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혹여 부득이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개폐기 바람막이를 설치해 사고에 대비해썽야 했다. 더욱이 이틀 전부터 강풍이 예고되어 있던 만큼 충분한 사전 대비와 수시 점검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개폐기 관리 부실로 일어난 고성 산불의 피해 복구에 정부와 한전은 실질적이고 충분한 복구 지원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면서 "한전은 주택신축 등 실질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아울러 "잇따른 예약취소에 속초와 고성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속히 줄어 지역 경기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속초와 고성을 더 많이 찾아 주시면 보다 빠른 피해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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