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 강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된 핵과학자만 있으면 한 달 만에 폐기한 핵무기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5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평양 간 교류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 특별강연자로 나선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정치학 박사)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해법’이라면서 ‘스왓 분석법’(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기준으로 한 접근법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감사는 영변핵시설 폐기를 비핵화 과정의 첫 단추로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는 단계적 해법은 북한이 수용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여기서 폐기는 완전한 핵파기와는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도 했다.
전 감사는 아울러 북미간의 회담결과를 마냥 기다리는 방법은 “수주대토(守株待兎.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와 같은 것”이라며 “북미 간 현재 상황은 미국이 ‘빅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등 북한이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한 의제만 제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감사는 “또한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대량살상무기(WMD), 심지어는 북한의 인권까지 의제로 언급하고 있다”며 “도대체 회담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 검사는 이밖에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는 또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개성을 들어가고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가장 나쁜 (접근) 방법일지 몰라도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조금의 갈등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경협 최대 문제 불안정한 기업 경영환경…美 OPIC 요소 도입 필요”
이날 전 감사 외에 특별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최효종 변호사는 남북경협 재추진시 최대의 문제점은 “기업들의 불안정한 기업경영환경”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따라 여기에 투자한 우리 기업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 추산 7861억원, 업계추산 1조5000억원으로 이 중 약 5500억원을 정부가 피해자 원금으로 지급했지만 완전한 피해보상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추후 남북경협 재개시 투자활성화 및 대북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북한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정책보험 확대 등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미국의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해외민간투자공사)의 요소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OPIC은 미 정부가 설립한 개발자금조달기관이다. 이는 민간자본을 동원해 투자위험이 있는 외국 신흥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적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OPIC의 보장기간은 투자 이후 20년 이상이며 보장한도는 2억5000만달러(약 2840억원) 수준이다. 참고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상 경협보험은 기업당 70억원이 한도다.
최 변호사는 “현행 70억원 기준은 향후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이 진행될 경우 상당히 부족한 보장수준”이라며 “OPIC과 같이 수천억 원대로 보장범위를 올려야 대기업들이 이를 신뢰하고 대규모, 장기간 기반시설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北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사업 통해 통일비용 줄일 수 있어”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위해서 북한의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특별강연자로 나선 ㈜토마스건축사무소 이상행 대표이사(공학박사)는 “북한의 철도역사를 TOD 중심으로 개량하거나 신설하고,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이 뒷받침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다”며 “또한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이사는 또한 “북한의 서해축 철도노선에는 향후 국제적 도시가 될 잠재력이 있는 개성, 해주, 사리원, 평양, 남포, 신의주에 이르는 주요도시가 위치하고 있다”며 “동해축 철도노선 역시 원산, 함흥, 청진, 나진선봉과 같은 주요도시가 연결돼 있어 이 도시들이 철도역사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설계가 하루 빨리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남과 북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공간은 바로 평양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환서해 경제벨트에서 평양은 서울에 이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되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서울이라는 세계적 도시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것을 개선해나가면서 발전하고 변화했다”며 “따라서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를 운영한 경험으로 평양의 도시공간을 개편한다면 평양은 세계적으로 모범적이고 쾌적하며 친환경적 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을 가진 ‘서울-평양간 교류 특별위원회’는 남북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기치로 경제, 건설, 광고, 예술, 의료, IT 분야의 전문가 30~40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외부에서 활동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하면 1000명 수준이라고 한다.
이들은 발대식 이후 최우선적으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뜻있는 사람을 모아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