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카드사 해외ABS 신규발행 허용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4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7일 06:01

'외화차입제한 완화' 포함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 결과 8일 발표
수수료 인하 압박에 수익성 악화된 카드업계 숨통 트일듯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5일 오후 3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엄격히 제한했던, 카드사 해외ABS(자산유동화증권, Asset-Backed Securities) 신규발행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카드사들로선 해외에서 ABS발행을 하면 채권발행보다 조달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유리하다. 다만 정부는 외화공급 확대에 따른 환율하락(원화강세)을 우려해 이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카드업계가 함께 꾸린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이하 카드TF)에서 카드사 외화차입을 허용하기로 최종 합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TF는 지난 연말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는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뒤, 금융당국이 주관해 꾸려졌다.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 카드업계에 줄 소위 '당근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TF는 금융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변호사, 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1일과 28일, 지난 4일 회의가 열렸고 오는 8일 최종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확대 △휴먼카드 해지 기준 완화 △빅데이터 활용 등 총 15가지 사안을 요구해 이에 대해 검토하고 합의점을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 카드사들이 요구한 '외화차입제한 완화'...금융위 그대로 수용한 뒤 '기재부 요청하겠다'

카드TF에 참여중인 한 인사는 "카드사들의 15가지 요청사안 중 '외화차입제한 완화'가 포함돼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기재부에 요청하기로 해당 사안을 정리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다만 카드사들이 무차별적으로 해외 ABS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체적인 해외 ABS 발행 규모를 보면서 기재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사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ABS는 국내외 모두 'AAA' 등급으로 조달 금리가 크게 낮다.

이에 카드사는 ABS 발행을 통해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해외 ABS는 현시점에서 환헤지 프리미엄 1.5%가 발생, 실제 조달비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지난 2015년 외화차입 총량규제가 폐지됐지만, 외화차입은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해외ABS 발행 대신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다만 기재부의 스탠스는 아직까지 소극적이다. 외화차입을 총괄하는 기재부 유병희 국제금융과장은 "카드사들이 해외 차입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다. 원화 용도 외화 차입을 엄격히 보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면서 "해외 차입으로 외화 들여와서 외화 용도로 쓰는 건 상관없지만, 원화용도로 쓰게 되면 커런시 미스매치(통화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카드사의 경우 그동안 차환 발행만 허용했는데, 후발 카드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일부 카드사들에 한정해 신규 차입을 허락해 준 것이 전부"라고 했다.

◆ 법 바꿔야되는 캐시백 폐지도 추진하는데, 카드사 해외ABS 발행은 '쉽다'

기재부의 카드사 해외ABS 발행 허용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카드TF에 참여중인 또 다른 인사는 "기재부 주관이긴 하지만 '법'을 바꿔야 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외화차입 허용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요구한 '캐시백(Cash-Back) 폐지'의 경우 행안부 담당 사안인데, 정부구매카드에 대한 국고금관리법과 지자체 조례까지 바꿔야 한다. 이에 빈해 외화차입 허용은 기재부가 결정만 내리면 되는 사안이라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1%를 카드사들로부터 캐시백으로 제공받아 국고로 납입해 국고수입을 확대해왔다. 이는 기업카드 캐시백 0.1~0.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TF는 전체회의와 실무자회의로 나눠진다"면서 "실무자 회의는 전체회의 사이에 금융위와 기재부 실무자들끼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포함된다. 금융위에서 기재부에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실무자선에서 어느정도 사전 교감이 이뤄졌다고 봐야된다"고 판단했다.

위지원 한신평 금융1실장은 "카드사 해외 ABS 발행에 대해선 금융위와 기재부 스탠스가 상당히 달랐다. 금융위가 해외 ABS발행 허용을 많이 어필한다고는 들었다. 기재부가 외환변동성 규제 시행한 게 2011년인데, 그때보다 외환변동성이 훨씬 낮아진 상황이어서 규제 실용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해왔다.

한편 지난해 달러/원 환율 연평균 변동성은 0.37%로 유로 0.36%, 호주 달러 0.42%, 영국 파운드 0.40%, 일본 엔화 0.34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터키 리라 1.07%, 아르헨티나 페소 0.93%, 남아공 랜드 0.83%, 브라질 헤알 0.73%, 멕시코 페소 0.64%, 러시아 루블 0.6보다는 크게 낮은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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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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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