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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13만 가구 발굴…22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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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 적극 활용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추진, 총 13만8235가구에 달하는 도내 취약계층에 220억3300만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사진 [사진=경기도]

도는 지난해 11월 ‘사람 중심의 동절기 민생안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상황총괄반 △노인대책반 △장애인대책반 △사회복지시설점검반 △서민생활안정지원반 등 총 5개반으로 구성된 ‘동절기 종합 대책 지원단’을 구성했다.

이후 도는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생활안정 지원 △보호‧돌봄‧안전 강화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을 ‘4대 추진과제’로 정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 및 통장, 방문형서비스 종사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동절기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노숙인, 고시촌 거주자, 계절실업자,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다.

특히 도는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민 접근성이 높고 정보교환이 활발한 동네 미용실, 약국, 식당, 병․의원, 마을회관 등 ‘동네사랑방’ 11만8,475개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는 독거가구, 자살고위험군 등 14만6845가구의 소외 계층을 발굴, 7472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선정하는 한편, 13만763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및 민간복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총 13만8235가구에 220억 3300만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 현장 곳곳을 누비며 애쓴 덕분에 13만 여 가구가 넘는 소외계층에 지원의 손길을 건넬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 활용, 촘촘한 지역보호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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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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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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