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로당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구·군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경찰 수사를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기장군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유용과 관련해 부산시는 지난 1월25일 부산의 16개 구・군에 최근 5년간 경로당에 지급된 냉난방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50여일 기간을 주고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50일이 지난 현재 16개 구·군 중 9개 구·군만이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나머지 7개 구·군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제출된 자료에는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부정사용은 부산시와 각 구·군 정산자료의 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구·군은 법적 권한이 없는 대한노인회가 경로당 보조금 정산자료를 보유하고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부산 동구의 경우 냉난방비 등을 운영비로 돌려쓴 사례는 환수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전용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서구는 환수 계획액 5193만8187원 중 5043만200원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부산시는 자료 제출하지 않는 7개 구·군과 보조금 부정사용이 드러난 구·군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명령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경로당 보조금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보조금 부정 사용액을 정확하게 산출해 전 구·군을 대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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