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시 주요현안 및 시민 안정과 복지 등에 직결된 사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와 내년에 거쳐 1조50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8일 마포구 서울청업허브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18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자치체를 돌며 중앙당 차원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진행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민주당은 한팀이다.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의 혁신성장을 위해 서울시가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가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제로페이 등 중요한 현안들을 추진중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현안들은 매우 크고 중요한 것들이 많다. 제로페이는 직접 시연을 하기도 했는데 확대 및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 등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제로페이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당차원에서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지방채 서입예산 2조3667억원을 편성한 서울시는 앞서 언급한 미세먼지 저감과 제로페이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추경 852억원, 내년 1조4929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건의했다.

우선 박 시장이 강조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국비지원은 추경 852억원, 2020년 3671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 2020년 335억원 △친환경차 구매 지원 추경 402억원, 2020년 2483억원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추경 450억원, 2020년 853억원 등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지원은 2020년 2849억원이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은 2020년 4143억원이다.

무임승차의 경우 지난해 지하철 당기순손실 5461억원 중 무임승차 비중이 68%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투자를 위해서도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국영철도(코레일)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연평균 1000억원을 지원중이다.

지하철 노후시설 및 노후전동차 교체와 매입임대주택 및 다가부 지원을 위해서 내년에 각각 2333억원과 1339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비 282억원(2020년),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운영비 149억원(2020년),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비 160억원(2020년) 등도 서울시 국비요청에 포함됐다.

서울시의 올해 주요현안은 △제로페이 정착 및 확산 추진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이다.

특히 제로페이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중 은행,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 민관이 함께하는만큼 빠른 정착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인 경제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정부,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