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투자집행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방어에 자원을 쏟는 역효과도 지적한다.

이날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됐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는 전일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27일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국민연금이 경영에 간섭한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한국처럼 주식시장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주도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은 인물 등 정권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며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는 지배구조상 약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이중처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집었다. 이 교수는 "기업 경영자의 명백한 탈법과 위법은 형사처벌하되,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윤리적 문제까지 재단하는 건 이중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성장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교수는 "앞으로 기업들이 공격적 투자나 연구개발(R&D)에 쏟아 부어야 할 자원을 경영권 방어에 투입할 것"이라며 "기업 운영자 관심과 기업의 자원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우호지분 확보하는데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주주권 행사에 앞서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구조를 만들고, 연금을 쪼개 시장 참여 비중이 큰 기형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각자 다른 운용주체가 경쟁하면서 지금을 관리하면 낮은 수익률로 정부의 눈치를 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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