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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국회 토론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적정성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2:25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부겸 의원실·한국지방세연구원, (제3회 지방세재정포럼)한국지방세연구원-김부겸 의원실 공동세미나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적정성(오전9시30분~1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더불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송영길 의원실), (5대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평화가 경제다 : 2019년 경제정책, 전망과 과제(오전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김민기 의원실·김영진 의원실·박완수 의원실·정재호 의원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오전10시~1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제백신연구소 협력 활성화 포럼 : 국제보건의료 향상 및 백신산업 글로벌화 방안 토의(오후1시~4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홍철 의원실·전현희 의원실·이원욱 의원실·김현권 의원실·김영진 의원실·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오후1시~5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신용현 의원실·김상희 의원실·최도자 의원실, 저출산 시대, 체계적인 이른둥이(미숙아) 지원 정책 마련 토론회 : 시기별 운동발달 중심으로(오후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으로 하락 중인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있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7%, 아파트 전세값은 0.11%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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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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