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중국탓’만..국내 대응책 부실한 서울시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4:19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4:19

노후차 단속 등 기존 저감정책만 유지
시민단체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관련 대책 필요”
서울시 내부 미세먼지 업무 소통마저 부족
외부요인 별개로 실효성 높은 국내 정책 찾아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산된 가운데 인구 1000만의 서울시가 효율적인 저감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발 오염물질 등 외부요인을 떠나 경유차 운행제한 및 오염유발 징벌세 등 국내에서도 충분한 해결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주장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한 데이터 및 기존 계획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저감조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권고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등이다.

서울시 역시 정부와 동일하게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사태인만큼 국내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지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leehs@newspim.com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3월 초 브리핑을 열고 ‘동아시아 및 한반도 주변 잦은 고기압대 형성으로 인한 대기정체’와 ‘중국산둥·요동지역 대기 오염물질 유입’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7대 정책을 거듭 제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정책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및 조기 폐차 촉진 △경유세 인상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공식화 및 조기 폐쇄 △일몰 도시공원 대상지역에서 국공유지 제외 △도시공원에 대한 국비 80% 지원 등이 담겨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엽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서울시가 시민들이 영화관 등 인구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대중교통을 선택하도록 주차료를 올리거나 유해물질 유발 시설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것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성과를 거둔다면 다른 지자체 정책에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 내부 소통과 역할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0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6차례 여의도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진행하는 동안 단 한차례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대기정책과에서는 측정을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측정여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은 알지 못한다. 연구원의 업무”라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대책마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불꽃축제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진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직접 현장에서 측정을 하는 관련팀과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미세먼지는 최근 갑자기 떠오른 문제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등 대기문제 자체가 복합적이기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세먼지 주요인인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주차료, 통행료 등을 부분적으로 올리거나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노후차 단속 등을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추가적인 대안을 지속 발굴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