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논쟁 불지핀 ‘오바마 경제교사’ 앨런 크루거 사망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8:22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21:47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간 상관관계, 직접 실험으로 입증
‘위대한 개츠비 곡선’ 등 경제적 불평등 문제 평생 고심
오바마 “사람들의 더 나은 삶 가능케 한 경제학자”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평생 고심해 온 경제 석학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향년 58세로 사망했다.

프린스턴대가 발표한 유족 성명에 따르면, 크루거 교수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자택에서 생을 마감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됐으며 다음날 사망 선고를 받았다.

미국 경제석학 앨런 크루거 [사진=로이터 뉴스핌]

크루거 교수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초기 재무부에서 차관보를 지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맡았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는 노동부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최고 노동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크루거 교수는 이론적 경제학에 머물지 않고 록 콘서트와 테러리즘의 근원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등 실제 삶과 맞물리는 경제학의 면모를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앨런은 숫자나 차트 그 이상을 바라보는 심도 깊은 학자였다. 그는 경제 정책을 추상적 이론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론과 모델이 난무하는 경제학 세계에서 크루거는 정통으로 인정받는 이론의 허점을 이른바 ‘자연 실험’이라는 방식으로 짚어냈다.

가장 유명한 예로는 데이비드 카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버클리) 교수와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자연 실험으로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크루거와 카드 교수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점 고용 현황을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은 펜실베이니아주와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정설로 간주돼 온 이론에 문제를 제기했다.

크루거 교수는 2012년 CEA 위원장 당시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위대한 개츠비 곡선' 개념을 설명했다. 이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연유한 것으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증명한 곡선이다. 이른바 금수저·흙수저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동료 경제학자들은 크루거 교수의 연구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줄여주기 위한 공공 정책에 대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벳시 스티븐슨 미시건대 노동 경제학 교수는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으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구직 및 고용의 경제학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처음 가르쳐준 사람이 크루거 교수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크루거 교수는 경제학의 인간적인 면모와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연구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년 간 크루거 교수는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과 마약성 진통제 중독이라는 상이한 문제의 연관관계를 연구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 실직 남성의 거의 절반이 일상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크루거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기업들이 저임금 근로자들과의 고용 계약서에서 경쟁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 조항이 노동시장의 경쟁적 기능을 저하시킬뿐 아니라 임금상승도 억제해, ‘고용의 악순환에 갇힌 우울한 근로자들’을 양산해 낸다고 지적했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크루거 교수는 경제학이 일상의 다양한 삶을 어떻게 조명해내는지를 직접 보여줬다”며 “그의 죽음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