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인구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및 시설이 군 지역에 확충됐음에도 예술인과 문화예술 법인 및 단체는 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지역문화실태조사'를 13일 공개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대행 김향자)과 함께 진행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분야 공공서비스 공급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인구 1명당 문화 예산(문화‧관광‧체육‧문화재 포함)은 전국 평균 10만2100원이었다. 군은 18만2000원, 시는 9만2000원, 구는 1만8500원으로 차이가 났다. 

인구에 대비한 문화 관련 예산과 기반시설은 군 지역이 우위를 보이는 데 비해 예술인과 문화예술 법인 및 단체는 여전히 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법인·단체 평균수를 시‧군‧구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인 구가 8.8개로 시 5.2개, 군 1.1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인구 1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는 서울이 평균 23.3명으로 전국 평균 6.6명을 크게 상회했다.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베리어프리 인증 시설은 2.08%에 그쳐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리어프리 인증은 공적 기관이 건물이나 내부 시설물 따위가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편 각 지표에 가점을 배정해 이를 수치로 환산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229개 자치단체(226개 기초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중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았다. 군 지역 중에선 경북 성주군이, 구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았다.

2014년 기준 지역문화 종합지수와 비교할 때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는 2회 연속 전국 종합지수 1, 2위를 차지했다. 서울 마포구, 성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남 김해시는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문화 종합지수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다만,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지난 조사(2014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격차는 여전했다.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의 경우 2014년 기준 조사에 비해 그 격차가 완화됐다.

이번 '지역문화태조사'는 문화정책, 문화재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4대 분류에 28개의 문화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총 229개 지자체를 조사했고 조사 기준 연도는 2017년이다.

지역문화진흥법(시행 2014년 7월29일)에 따르면 지역문화실태조사는 5년 마다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2014년 기준 조사 이후 발표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2017년 자료를 받아 2018년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 자료를 받고 종합지수 등을 분석하면 2018년 말이다. 그래서 발표는 2019년에 이뤄졌다"고 13일 뉴스핌에 밝혔다.

정책 마련에 있어 2017년 자료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시차가 있어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만 '2017 실태조사'는 현재로선 쓸 수 있는 가장 최신자료다. 업데이트를 해야하니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률상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다. 더 실효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2, 3년 주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017년 '지역문화 실태조사'에는 예산 1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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