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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맹 연습 맹비난 “키 리졸브·독수리훈련과 같은 북침전쟁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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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통해 12일 밝혀
“한미연합훈련,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
“모든 형태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아닌 완전 중단돼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새 연합지휘소연습인 동맹연습에 대해 북한은 12일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과 다를 바 없는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키 리졸브, 독수리=동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동맹연습에서는 앞선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과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며 “온갖 형태의 북침전쟁연습들은 일시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한미 군 당국은 3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종료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은 두 훈련을 함께 조정한 형태인 동맹 연습으로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19-1 동맹연습’이라고도 부른다.

12일까지 진행되는 이 연습은 기간이 기존 키 리졸브 연습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키 리졸브 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눠 14일가량 진행됐는데, 동맹 연습은 7일간 실시된다.

또 기존에 키 리졸브 연습에서 해 온 반격 연습은 훈련 기간에 모의 전술훈련 등을 통해 점검하는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수리 훈련도 대대급 이하로 규모를 축소, 야외기동훈련방식으로 연중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매년 봄 실시됐던 한미 연합 연대급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 훈련 역시 올해는 한국 해병대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북한은 기존에 실시되던 한미연합훈련이 규모를 축소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임에도 “한미 양국은 군사적 압박책동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군부와 미국이 이번 훈련을 두고 종래의 키 리졸브 연습에 비해 참가병력, 기간 등이 대폭 축소됐다고 하면서 한반도긴장을 완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광고해 대고 있지만 그런 서푼짜리 연극으로는 세상을 속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아무리 간판을 바꿔 달아도, 규모와 기간 축소를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도 그 침략적, 대결적 본색은 결코 달라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주장의 근거로 “한미 군 당국이 스스로 동맹 연습에 대해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 상황을 가상한 전시작전계획’이라고 공언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매체는 “남조선 군부와 미국은 이번 동맹 합동군사연습이 북의 전면적인 남침상황을 가상한 전시작전계획을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점검하고 전쟁수행능력을 끌어 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어 “이에 따라 남조선군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작전사령부, 국방부 직속 합동부대를,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와 남조선 강점 미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인디아-태평양지역(인도‧태평양) 미군 총사령부의 일부 성원들을 훈련에 참가시켰다”고 밝혔다.

매체는 또 “이번 동맹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조미공동성명(북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북미 및 남북 간 관계 개선과 화해‧협력 등을 원한다면 모든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 및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적대 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이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불장난 소동을 공공연히 벌리면서 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이어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 군부의 무모한 군사적 대결소동이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판을 깨버리고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전쟁국면에로 몰아넣었다는 주지의 사실이 있다”며 “조미, 북남 사이에 신뢰구축과 관계 개선을 확약한 이상 대결과 전쟁의 불씨이며 근원인 온갖 형태의 북침전쟁연습들은 일시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지금은 서로가 과거의 구태와 편견, 관행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유익하고 훌륭한 결실을 마련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때”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동맹 훈련과 같은 일체의 적대 행위들을 반대하며 적극 투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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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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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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