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쿄올림픽 공동출전 준비·저소득층 문화지원 확대…5.9조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6:45

체육계 비리 조사·근절 방안 마련 등 정상화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목표 1800만명 설정
문화·체육계 각종 지원제도 보강..5.9조 투입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평화·포용·공정·혁신에 기반을 두고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 본격 준비에 나선다. 남북협력 관계 지속과 저소득층 문화향유 지원 확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도 전개한다.

문체부는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2019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은 "지난 2월 말,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마무리된 것은 아쉽지만 남북평화 분위기가 유지·발전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이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문체부 '2019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11 89hklee@newspim.com

이어 "사회 분위기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해 국민은 일상에서 문화예술, 스포츠 및 여행 등 문화를 더 즐기려는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문화예술시장과 콘텐츠산업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하고, 4차산업 관련 기술 영역을 도입·융합해 콘텐츠사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문체부 업무계획은 평화, 포용, 공정, 혁신 등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4개 목표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업무계획의 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국가'로 정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 1조8853억원 △체육 분야 1조4647억원 △관광 분야 1조4140억원 △콘텐츠 분야 8292억원 △기타 3303억원 등 총 5조9233억원을 투입해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 평화를 키우는 문화

'평화를 키우는 문화' 가치 실현을 위해 남북간 문화·체육·관광 교류와 협력을 지속한다.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등 단일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예선전부터 함께 출전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는 등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을 준비한다.

2032 올림픽 공동 유치도 함께 추진한다. 김용삼 제 1차관은 "2032 하계올림픽을 범정부 차원의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지난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남북공동유치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남북체육분과회담 등을 통해 북한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상호 참가(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 초청), 태권도 합동 공연, 공연·미술 등 문화 교류도 지속한다.

관광 분야 협력은 현재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차분히 준비한다. 우선 폐군사시설을 활용한 예술행사나 평화관광열차 시범 운영 등 평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평화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를 위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에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1인당 연 7만원→8만원)과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1인당 월 8만원, 연간 지원기간 6개월→7개월)을 확대한다.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5000여명)은 새로 도입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새롭게 지원(2300여명)하며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신설(30개소)한다.

지난해 도입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더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시행(7월1일)된다. 지난해 '책의 해' 사업으로 시범 실시한 '심야 책방의 날'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입한다. 4~11월 마지막주 월요일 진행되며 월 70개소를 지원한다.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5개)과 역영화 창작스튜디오(1개소), 책문화센터(1개소/북비즈니스센터)를 지역에 신설한다. 쇠퇴지역(18개 내외)과 유휴시설(8개)은 문화적으로 재생한다. 공립박물관(13개), 공립미술관(6개), 공공도서관(123개) 및 작은도서관(243개), 생활밀착형/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140개) 및 개방형 다목적체육관(20개), 생활문화센터(46개)를 건립한다.

◆ 공정한 문화 일터

'공정한 문화 일터'를 위해 창작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비리를 근절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신설(85억원)해 일반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소액생활자금 등의 융자를 시행한다. 학교예술강사들에게 급식비(월 7만원)를 새로 지급한다.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창작활동지원사업을 도입해 최대 3년까지 지원(연간 최대 2억원, 총 55억원)하고,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활동(200팀), 전시해설사(80명), 예비전속작가제(80명) 등 다양한 창작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체육계 비리를 조사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스포츠혁신위원회(2019년 2월~2020년 1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2019년 2월~2020년 2월)을 운영해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성)폭력 등으로 형 확정 시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을 위해 콘텐츠 분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콘텐츠･관광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돕는다.

실감형 콘텐츠 등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중장기 발전전략도 마련한다. 시범사업으로 고구려벽화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해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20여개)한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진천, 착공), 웹툰융합센터(부천, 착공),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2개소), 이스포츠 상설경기장(3개소/～2020년),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1개소) 등 기반시설을 신설한다. 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을 신규 운영해 유망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창업 후 3~7년차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콘텐츠 민간제안 펀드 등 분야별로 총 1970억원의 투자 자금(펀드)을 조성한다.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는 556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적 관광기업 육성,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등을 통해 관광시장도 활성화한다. 관광벤처기업(115개)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108개) 발굴, 관광안내업 도입,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1개소),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5개) 등을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자 수를 8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2018년 2만 명), 청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남북 평화분위기를 기반으로 중국･일본 등 주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도약･신흥시장은 비자제도 개선,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한다. 케이팝 등 한류 주제 상품, 이스포츠 관광, 평화관광 등을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방한관광시장을 회복시킨다.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목표는 사상 최대인 1800만명으로 설정했다.

문체부는 "2019년 말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 83%, 1인당 국내여행 일수 14일, 생활체육 참여율 64%, 문화기반시설 2837개, 공공체육시설 2만8340개, 콘텐츠 수출 81억달러, 방한 관광객 규모 1800만명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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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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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