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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점검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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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7일 지역특구법 시행 앞두고 준비현황·향후 일정 점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 담당 국장과 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하는 '규제자유특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 시행(오는 4월 17일)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14개 시·도는 지역상황에 따라 1~4개 정도의 특구계획을 준비중인 상태다. 모든 지자체가 특구계획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역 역량을 총동원해 특구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역산업·법률·규제샌드박스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2차례 집합 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했으며, 오는 14일부터는 전문가 컨설팅팀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단위로 신청하는 과기부와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규제샌드박스를 발굴하고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이므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TF를 만들고 규제자유특구 모델수립, 규제샌드박스 검토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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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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