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9→30점·준정부 20→28점 확대
혁신성과 3점·혁신성장 2점 등 지표 신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자리창출과 안전관리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대폭 높였다. 또 혁신성장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그 성과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성과가 대폭 반영되고 안전사고와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샵을 개최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착수했다.
우선 올해 평가단은 공기업 부문 37명, 준정부기관 부문 62명 등 총 99명으로 구성하고 평가단장은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공기업)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준정부기관)가 맡기로 했다. 특히 평가가 강화된 안전관리 등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폭 확충했다.
올해 평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첫번째 평가라는데 의미가 크다. 따라서 기존의 평가와는 결과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전과 일자리 창출, 균등기회·사회통합,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관리 범주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이 기존 19점에서 30점으로 늘어났고, 준정부기관도 20점에서 28점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채용비리가 불거진 곳은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경영혁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 기여도 역시 적극 반영된다. 혁신노력 및 성과(3점), 혁신성장(2점,가점) 등 관련 지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 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구체적인 경영혁신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및 공공구매 확대, 기관간 융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제공 여부가 크게 반영된다.
그밖에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평가 참관단'을 운영한다. 지난해 대학생 위주로 시범 운영했던 참관단을 공공서비스 수혜자,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민참관단으로 확대·운영한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이날 평가단 워크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평가에 착수하게 되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이의제기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순 공운위 의결로 확정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국가경제, 정부혁신 차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면서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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