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충남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7일 국토부가 업무보고한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현재 재정 고속도로의 약 2배 수준 운영되고 있다. 이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수준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재정 도로 수준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지난달 민간사업자와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KDI, 기재부 협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연내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 시행시기 및 자격기준 어떻게 되는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은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훈련과정(120시간)을 통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부여한다.
-철도공단·공사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의 역할은 무엇인가
△안전 취약시설의 관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전기준 강화 등 시설안전업무를 합동 시행하고 양 기관의 갈등도 조정한다.
먼저 대형 철도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노선별 중점관리 대상시설을 선정해 특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양 기관간 업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점업무 처리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역본부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운영 중 발생하는 고장, 장애, 하자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설계·시공 중인 사업에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 기관 지역본부별 현안 쟁점을 합리적 조정 및 총괄관리한다.
be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