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GTX-C 기본계획 수립..10월까지 경부선 개량
7월까지 M-버스 노선·운행범위 수도권→광역권 확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건설과 신안산선 착공에 속도를 낸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해 나간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착공한 GTX-A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있게 건설한다. GTX-C노선(덕정~수원)의 경우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GTX-B노선(송도~마석)은 올해 중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한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신안산선은 인‧허가를 조속히 완료해 착공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구간도 사업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선도 개량한다. 오는 10월까지 경부선(서울~천안)을 개량해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분당‧과천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완료한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수도권→광역권)를 비롯한 핵심 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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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문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자료=국토교통부] |
오는 7월까지 M-버스 노선 및 운행범위를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한다. 오는 10월까지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수퍼(Super)-BRT도 도입한다.
그간 투자가 미흡했던 환승센터, BRT를 비롯한 광역교통 운영·관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 투자재원도 마련한다.
또 국토부는 교통서비스 이용 요금을 합리화하고 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오는 12월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비롯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운영을 합리화해 나간다. 또한 일반도로와 민자도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흥분기점(JCT)을 비롯한 분기점 연결을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20~30% 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정기권 상품을 개발한다. 광역알뜰카드 도입 지역도 기존 세종, 울산, 전주에서 올해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5년까지 하이패스 나들목(IC) 100개 확충 계획을 수립해 고속도로 이동 편의를 높인다. 연내 중부내륙선(충주휴게소) 1개소 준공 및 경부선 등 4개소를 착공한다.
공공형 택시, 카셰어링 전용 구역을 확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철도연계 교통 및 예매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용자들은 오는 9월까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SNS로 연계 교통편 현황을 파악하고 예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공항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빈손으로 공항에 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운영(인천공항 제주항공 노선)한다.
탑승수속 시 기존에는 김포공항(국내선) 출발장에서만 생체정보(손바닥정맥, 지문)로 신원확인을 해왔으나 이를 탑승구까지 확대한다.
인천공항(국제선)에는 법무부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정보를 활용해 사전등록 없이도 탑승수속 가능한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교통 이용자 권리보호도 세밀하게 추진한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수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선제적 결함조사를 비롯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리콜 제도를 혁신한다.
열차‧항공 서비스 지연 보상도 개선한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 시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국제기준보다 느슨한 항공기 지연율 집계 기준을 상향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1등석·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자가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탑승 후 하기(자리를 떠남)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해 선의의 이용객을 보호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한다.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교통 기본권’을 정립해 도입한다. 또한 정부 지원의무를 설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대‧폐차 차량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고속‧시외버스 4~7개 노선에 대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