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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전방위 법적 대응...미국·캐나다 정부 고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8:25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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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 정부가 미국 연방기관들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화웨이가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화웨이가 중국 통신업체들의 장비와 기술 이용을 금지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 법안이 '사권(私權)박탈법'(bill of attainder)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사권박탈법은 의회가 제정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으로, 의회가 어떤 집단이나 개인을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NYT는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처럼 고소를 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미국 측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하면 이를 통해 화웨이 측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국 및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화웨이 장비에 대한 보이콧을 추진해 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캐나다 정부와 국경관리청, 연방경찰청을 불법 행위로 고소하며 화웨이 측이 전방위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멍 부회장 측은 정식 체포 전 세 시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심문과 수색을 당한 것은 명백히 헌법이 명시한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중국 국기 위에 비치는 화웨이 로고 그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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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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