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승일 "1조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특별보증..제2 모뉴엘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1:26

수출활력 제고대책 브리핑
"은행에 통관 확인의무 부과해 가짜계약서 막겠다"
"무보 면책 최소화, 보정비율 조정 등 방지책 포함"
"반도체 수출단가 3분기부터 반등할 것"
"CPTPP는 가입 시 득실에 대해 따져본 후 결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를 1조 공급하며 모뉴엘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를 방지책으로 담았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수출활력 제고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가 확대되면서 '지난 2014년 발생했던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2 pangbin@newspim.com

정 차관은 이날 "자금난을 겪는 유망수출기업에 대해서 수출계약서만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제품 선적 이후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특별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차관은 "모뉴엘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고 본다"며 "은행에서 통관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해 가짜 계약서에 기초한 어떤 수출채권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조치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차관은 "정부는 오늘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수출활력 제고와 2년 연속 수출 6000억 불 달성을 위해서 수출기업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야별 후속대책도 연중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정승일 차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FTA 네트워크 확대 말했는데 작년 우리나라 CPTPP 참여의사 밝힌 이후 처리 안됐다. 이와 관련 설명해달라.

▲지난번 대외경제장관회의 끝난 후에 정부 입장 설명한걸로 알고 있다. 가입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보다도 CPTPP 가입 시 득실에 관해서 상당히 따져보고 CPTPP 회원국들과 충분하게 논의 검토 후에 가입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입장 정리됐다.

-이번 대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대책'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가시적 효과 나타날걸로 예상하나

▲수출대책이 현장에서 가시화되려면 다소 간의 시차 존재한다. 정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출마케팅은 각종 예산사업들을 상반기 중 60% 당겨서 조기집행한다. 그것을 위한 계획 조정과정에 있다. 또 수출 무역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원계획도 말했는데 이 계획의 경우에도 무역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운용규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해서 2분기에는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담당자 면책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담당자 면책은 작년 조선 자동차 대책 마련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충분하게 절차를 잘 거쳐서 지원 이뤄진 부분에는 사후적으로 부실 발생하더라도 책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규정 통해서도 면책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과거 발표한 수출대책들 보면 품목이나 시장 다변화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잘 안된 이유가 뭔지. 이번 대책은 어떻게 다르게 추진할 생각인지.

▲잘 안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올해 2월달 수출실적 분석해보니까 통상 13대 주요 품목으로 관리하던 것이 있고 지난 15년 이후부터 쭉 지원 강화해왔던 품목도 8개 있는데. 총 20개 품목(신성장 7개) 놓고 봤을 때 기존 13대 주력품목 중에서는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월 수출 기준이다.

신수출 성장동력 강화해왔던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등은 큰 폭의 성장세 보였다. 수출지원정책이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목과 시장 다변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품목 호조세가 보일 것으로 본다. 미국 외에도 인도 CIS 등 큰 폭 성장세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품목다변화나 시장다변화는 보다 심화시키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치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궁금하다. 신설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0.9조로 잡혀있다. 이걸 신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는 14년 모뉴엘(MONEUAL) 사태 이후 줄어든걸로 아는데. 모뉴엘 사태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대하면서도 부작용 막는 방법 있는지.

▲과거 모뉴엘 사태로 인해 14년 3.5조 규모로 있다가 지난해 0.9조로 대폭 줄었다. 그걸 1조 정도로 신규로 공급하는 거다. 모뉴엘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신규 공급 하면서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통관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해서 가짜 계약서에 기초한 어떤 수출채권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조치와 무보의 면책 최소화 하는 문제, 보정비율의 조정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방지책으로 담았다

-농식품부 내용 보면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에 대기업도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농가나 이런 데 대한 직접적인 혜택 줄지 않나. 또 산업부 면에서는 상저하고라고 해서 반도체 하반기에 좋아질거로 예상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농식품부 관계자) 해외지원시 농가제품만 판매하는건 불리하다. 대기업에서 생산한 가공식품도 같이 판매를 해야 같이 홍보효과도 있다. 그래서 대기업 제품이 같이 전시회에 참여는 하긴 하는데 거기에 별도의 지원되는 자금지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 특별히 피해가 되는 것은 없다.

▲반도체는 메모리 단가 하락한게 사실이다. 그래서 'D램'과 '낸드플래시' 단가 하락이 반도체 수출 금액감소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 단가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는 반도체 부문의 수급상황과 연결이 돼 있다. 반도체 분야에 유력기관 전망에 따르면 공급 초과율, 즉 수요 대비 공급 초과율 자체를 1분기에 D램은 1.8%, 낸드플래쉬는 2.1%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는 D램 -2.5%, 낸드플래쉬는 -1.0%가 될 것으로 본다. 수요와 공급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그에 따라 수출단가 하락세를 멈추고 충분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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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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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