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승일 "1조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특별보증..제2 모뉴엘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1:26

수출활력 제고대책 브리핑
"은행에 통관 확인의무 부과해 가짜계약서 막겠다"
"무보 면책 최소화, 보정비율 조정 등 방지책 포함"
"반도체 수출단가 3분기부터 반등할 것"
"CPTPP는 가입 시 득실에 대해 따져본 후 결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를 1조 공급하며 모뉴엘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를 방지책으로 담았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수출활력 제고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가 확대되면서 '지난 2014년 발생했던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2 pangbin@newspim.com

정 차관은 이날 "자금난을 겪는 유망수출기업에 대해서 수출계약서만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제품 선적 이후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특별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차관은 "모뉴엘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고 본다"며 "은행에서 통관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해 가짜 계약서에 기초한 어떤 수출채권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조치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차관은 "정부는 오늘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수출활력 제고와 2년 연속 수출 6000억 불 달성을 위해서 수출기업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야별 후속대책도 연중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정승일 차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FTA 네트워크 확대 말했는데 작년 우리나라 CPTPP 참여의사 밝힌 이후 처리 안됐다. 이와 관련 설명해달라.

▲지난번 대외경제장관회의 끝난 후에 정부 입장 설명한걸로 알고 있다. 가입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보다도 CPTPP 가입 시 득실에 관해서 상당히 따져보고 CPTPP 회원국들과 충분하게 논의 검토 후에 가입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입장 정리됐다.

-이번 대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대책'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가시적 효과 나타날걸로 예상하나

▲수출대책이 현장에서 가시화되려면 다소 간의 시차 존재한다. 정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출마케팅은 각종 예산사업들을 상반기 중 60% 당겨서 조기집행한다. 그것을 위한 계획 조정과정에 있다. 또 수출 무역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원계획도 말했는데 이 계획의 경우에도 무역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운용규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해서 2분기에는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담당자 면책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담당자 면책은 작년 조선 자동차 대책 마련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충분하게 절차를 잘 거쳐서 지원 이뤄진 부분에는 사후적으로 부실 발생하더라도 책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규정 통해서도 면책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과거 발표한 수출대책들 보면 품목이나 시장 다변화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잘 안된 이유가 뭔지. 이번 대책은 어떻게 다르게 추진할 생각인지.

▲잘 안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올해 2월달 수출실적 분석해보니까 통상 13대 주요 품목으로 관리하던 것이 있고 지난 15년 이후부터 쭉 지원 강화해왔던 품목도 8개 있는데. 총 20개 품목(신성장 7개) 놓고 봤을 때 기존 13대 주력품목 중에서는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월 수출 기준이다.

신수출 성장동력 강화해왔던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등은 큰 폭의 성장세 보였다. 수출지원정책이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목과 시장 다변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품목 호조세가 보일 것으로 본다. 미국 외에도 인도 CIS 등 큰 폭 성장세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품목다변화나 시장다변화는 보다 심화시키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치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궁금하다. 신설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0.9조로 잡혀있다. 이걸 신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수출채권 조기현금화는 14년 모뉴엘(MONEUAL) 사태 이후 줄어든걸로 아는데. 모뉴엘 사태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대하면서도 부작용 막는 방법 있는지.

▲과거 모뉴엘 사태로 인해 14년 3.5조 규모로 있다가 지난해 0.9조로 대폭 줄었다. 그걸 1조 정도로 신규로 공급하는 거다. 모뉴엘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신규 공급 하면서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통관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해서 가짜 계약서에 기초한 어떤 수출채권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조치와 무보의 면책 최소화 하는 문제, 보정비율의 조정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방지책으로 담았다

-농식품부 내용 보면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에 대기업도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농가나 이런 데 대한 직접적인 혜택 줄지 않나. 또 산업부 면에서는 상저하고라고 해서 반도체 하반기에 좋아질거로 예상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농식품부 관계자) 해외지원시 농가제품만 판매하는건 불리하다. 대기업에서 생산한 가공식품도 같이 판매를 해야 같이 홍보효과도 있다. 그래서 대기업 제품이 같이 전시회에 참여는 하긴 하는데 거기에 별도의 지원되는 자금지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 특별히 피해가 되는 것은 없다.

▲반도체는 메모리 단가 하락한게 사실이다. 그래서 'D램'과 '낸드플래시' 단가 하락이 반도체 수출 금액감소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 단가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는 반도체 부문의 수급상황과 연결이 돼 있다. 반도체 분야에 유력기관 전망에 따르면 공급 초과율, 즉 수요 대비 공급 초과율 자체를 1분기에 D램은 1.8%, 낸드플래쉬는 2.1%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는 D램 -2.5%, 낸드플래쉬는 -1.0%가 될 것으로 본다. 수요와 공급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그에 따라 수출단가 하락세를 멈추고 충분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onjunge02@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