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 당국과 대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도권 시·도교육감들은 “한유총과 일절 협상은 없다”고 천명하며 격돌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3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4일까지 불법 휴업 강행하고 폐원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집단 휴업 주도 유치원뿐만 아니라 소극적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며 “5일에도 미 개원시엔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유총이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왜곡된 발표를 바로 잡는다”며 “전국의 1533개 유치원이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돌입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국 3857개 사립유치원 중 190곳만 개학 연기를 확정했고 295곳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유총의 집계와 약 8배 차이나는 셈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책임 아래 각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에게 직접 통화해 확인한 사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추측컨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을 땐 개학 연기 아니라고 하고 한유총에선 개학 연기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는 ‘교육 당국 책임론’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종 책임에선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실태조사 때 일부 범법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절제된 대응을 해왔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를 넘었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재정 교육감은 “과거에 감사를 충분히 잘했다면 오늘 날과 같은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 당국은 4일 오전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 지원을 나간 뒤 정확한 개학 연기 유치원 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형사고발 조치를 밝힌 교육부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를 요구했으며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신속 조치를 경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관계부처, 지자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개학연기 발표에 따라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공백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학부모·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교육청이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가 하면, 대검찰청 공안부(오인서 검사장)도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소지가 크다”면서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고발을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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