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국세청, 공정위 등과 공조에 나서며 한유총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장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를 비롯해 의무 대상이 아닌 100여 개의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며 집단 시위와 집단 휴업·폐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단 휴업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도움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과 불법 휴업 조장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조 요청키로 했다. 국세청은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자료를 정밀하게 검증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엔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강제 등 공정거래법 상 위반 행위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사립유치원 단체 등 고발 건에 관련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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