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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모디 인도 총리 공동 언론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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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모디 총리, 22일 정상회담·공동 언론 발표
"한·인도 교역액,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실질 협력 확대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낭독한 공동 언론발표문 전문이다.

나렌드라 모디총리님, 인도 대표단 여러분,

무고한 인도인들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모디총리님은 대한민국이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입니다.
총리님도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아주셨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우정을 담아 따뜻한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작년 7월 인도 국빈방문 때,
총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국 관계에 대한 총리님의 열정과 비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양국이 열어갈 미래에 대한 큰 꿈이 있습니다.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양국이 함께 아시아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은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인도 체류허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인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인도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나가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인도 국민에 대해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인도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주길 바랍니다.

올해는 평화를 사랑하는 양국 국민에게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인도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이고,
한국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어제는 총리님과 함께 간디 기념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염원해 온 우리 국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해주신 총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준
인도의 각별한 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우리는 인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뉴델리에 조속히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양국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양국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이 215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수입규제 완화,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등을 통해
무역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모디총리님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육성(Make in India)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경제 활력을 주도하는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한국 스타트업이
인도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설치되어 양국 미래협력을 이끌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와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에 대한
높은 기대를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보틱스, ICT 연구와 상용화,
헬스케어, 전기차 공동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도
인도와 한국이 공동으로 달을 탐사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국제태양광동맹(ISA)'을 이끌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도의 지도력을 평가하고,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을 위해
인도와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양국이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모디총리님은 다음 주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 총리님과 인도 국민들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에는 "1 더하기 1은 11이 된다"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와 한국이 계속해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산술할 수 없는,
큰 성과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양국 국민은 함께 행복하고, 양국은 함께 번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을 국빈방문해 주신 모디총리님과
인도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냐와드 (감사합니다) !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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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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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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