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로 본격적인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리츠에 땅을 빌려 사회주택을 짓고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로 1012억원을 투입해 사회주택 700가구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마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독립된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하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간 장기 저리로 임대해준다. 서울시(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1대2)해 토지를 매입한다.
서울시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8주간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가 1개 사업단위다.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토지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2%로 30년 간 임대료 상승이 없어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시는 작년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 후 공모를 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공급한 사회주택은 총 118가구다. 기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외 대학교, 비영리재단, 민간기업과 같은 다양한 주체가 공모에 참여했다.
올해 공급목표인 700가구는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의 올해 사회주택 총 공급 목표량 1500가구의 절반가량(약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가 지난 2015년부터 올 1월까지 공급한 사회주택물량(1071가구)의 65% 수준이다.
그간 서울시는 높은 서울시 땅값으로 인해 사회주택 공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었다. 정부와 공동출자하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로 인해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올해는 사회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서울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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