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등 도입해 아동 권리·이익 보호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
건강 위협요인 종합적 관리체계도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해 2021년까지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려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바로 출생등록이 되도록하는 출생통보제 등을 도입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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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9 leehs@newspim.com |
우선 양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돌봄 기반을 확충하는 등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보육지원·육아휴직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당기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또한, 2022년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하고, 지난 해 23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 돌봄'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해 전국에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위협요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영양 및 신체활동 지원, 구강진료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어린 시절의 기초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아동기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과거와 달리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단 및 조기선별, 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등 아동기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아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체계 구축,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 복귀지원 등을 강화하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중증 어린이병원‧소아응급센터 등 아동전문 의료 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어 그동안 민간에 의존해 왔던 취약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아이를 출산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바로 출생등록이 되도록하는 출생통보제 등을 도입해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의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간다.
올해 7월에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는 한편, 지자체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등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도 대폭 확대해 4월부터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지원과 함께 취업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